정동영 "부동산 정책, 분양 원가 공개가 특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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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5일 정부가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을 꺼내 든 것과 관련해 "고장 난 시스템을 방치한 채 공급 확대를 해봐야 기름 붓는 꼴 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도 화성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이같이 밝힌 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안정을 위한) 특효약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 확대는) 10년 전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참여정부에서 집값이 5년 동안 56%가 올랐고, 특히 강남은 2배 이상 올랐다"며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똑같이 되풀이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효약은 근본 처방이고,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가 그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정부가 이를 풀어버렸지만, 정부는 불로소득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을 잡기 위해선 근본 처방을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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