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작성 관여 여부 조사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의혹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이 22일 위수령 및 계엄 문건의 법률적 검토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합수단에 따르면 민간인 신분 피의자를 수사하는 검찰 측 수사단은 이날 오후 노 전 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기무사가 계엄 문건 작성 당시 법률적 검토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캐물었다.국방부 장관 법률참모인 노 전 관리관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 위수령 문건 및 계엄 문건과 관련해 법률적 사항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내부 회의를 주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합수단은 노 전 관리관과 국방부 법무관들이 계엄 문건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는지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합수단 관계자는 "기무사 계엄 문건이 정상적인 단계를 밟아 작성됐다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검토가 어떤 형태로든 있었을 것"이라며 "개별 이슈보다는 계엄 문건 작성과 관련한 포괄적인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합수단은 지난 3일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노 전 관리관의 자택과 사무실도 대상에 포함했다.합수단은 지난 20일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지낸 장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2015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계엄 문건 작성과 관련해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합수단은 계엄문건 작성의 배경을 밝히는 데 조 전 사령관의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현재 미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그의 자진귀국을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연합뉴스
합수단, 靑출입기록 확보…방문 이후 계엄문건 작성 본격화진실규명에 미국체류 조현천 前사령관 진술 필수…자진귀국 설득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당일 청와대를 방문한 정황이 기무사 계엄문건 의혹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포착됐다.조 전 사령관이 당시 관저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합수단은 계엄문건 작성 배경에 조 전 사령관 '윗선'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22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청와대를 방문한 출입기록을 확보해 방문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청와대에 의결서가 전달되면 국군통수권은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가게 된다.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이날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보이는 흔적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탄핵소추안 가결 당일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방문과 그 이후 행적은 계엄문건의 작성 목적을 밝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합수단은 보고 있다.탄핵소추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1월 29일 담화에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라며 조기 퇴진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당시 여권에서도 '4월 퇴진·6월 조기대선'을 제안이 나왔다.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데다 조기퇴진 의사를 이미 밝힌 대통령을 기무사령관이 만났고, 그 이후 계엄문건 작성 준비가 본격화한 것은 문건 작성의 배경에 '윗선'과의 교감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게 현 여권 안팎의 시각이다.합수단은 다만 조 전 사령관의 청와대 방문을 내란예비음모 혐의와 곧바로 연결시키는 데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합수단 관계자는 "탄핵소추 가결일에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출입 내역이 있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합수단은 우선 당시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지난 20일에는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지낸 장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탄핵소추안 가결일을 전후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상황을 파악 중이다.합수단은 계엄문건 작성의 배경을 밝히는 데 조 전 사령관의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현재 미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그의 자진귀국을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합수단 관계자는 "여권 무효화 등의 강제귀국 조치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본인의 협조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설득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계엄령 문건 거론 15개 부대 지휘관·작전 계통 방문조사 실시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작년 3월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명시된 15개 '계엄임무수행군' 지휘관과 작전계통 근무자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합수단의 한 관계자는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15개 계엄임무수행군의 당시 지휘관과 작전계통 근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끝냈다"며 "계엄령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와 계엄임무수행군 간에 교감이 있었는지를 중점 조사했다"고 밝혔다.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계엄임무수행군은 육군 8·11·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 2·5기갑여단과 1·3·7·9·11·13공수여단, 그리고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대대 등 15곳이다.이 관계자는 "작년 3월 계엄임무수행군에서 지휘관 혹은 작전계통으로 근무했던 인물들이 지금은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근무하는 부대를 방문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합수단은 계엄임무수행군 지휘관 조사에서 ▲계엄령 문건 작성단계부터 기무사와 계엄임무수행군 간 교감 여부 ▲계엄령 실행을 염두에 둔 회합 혹은 통신 여부 ▲계엄령 문건이 실제 계엄임무수행군에 전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실행을 염두에 두고 작성됐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다.계엄임무수행군 지휘관들은 대체로 합수단 조사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합수단은 계엄임무수행군 지휘관들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계엄령 문건에 담긴 내용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혹은 당시 해당 문건을 하달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합수단 관계자는 15개 계엄임무수행군 관계자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 "필요하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민간 검찰과 함께 계엄령 문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수사기한은 당초 이달 20일까지였으나, 전익수 특수단 단장(공군 대령)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수용함에 따라 다음 달 18일까지로 1차 연장됐다특수단 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3회에 한해 수사기한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으며 당초 30여명이던 특수단 수사인력도 7명 증원됐다./연합뉴스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