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야당에 '초당적 협조' 요청…한국·바른미래, 소득주도성장 거듭 비판
3당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서 중점법안 처리 논의

여야는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3일부터 예산·입법 현안을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정부 2년 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자며 의지를 다진 반면,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실정으로 국민이 고통받는다며 각종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해 회기 내내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 모두 민생·개혁입법에 속도를 내자면서도 중점 처리 법안의 종류와 내용에 차이가 커 진통이 불가피하다.

특히 여권이 제시한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곳곳에 녹아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도 팽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 정기국회 첫날부터 예산·입법 신경전 가열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협치, 경제, 평화, 적폐청산 등 네 가지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았다"며 "문재인정부 2년 차 주요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정부는 민주당정부"라고 거듭 확인하면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함께 만들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기국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모적인 정쟁 국회가 아니라 생산적인 민생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야당도 민생우선의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야당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여당을 집중 비판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정책실패를 파고들 태세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실패로 코너에 몰린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적폐청산을 말하고 있다"며 "도대체 이 정권은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시들시들 중병을 앓는 마당에 한가지 치료법만 고집하는 돌팔이 의사의 몽니로 경제가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릴 수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정책을 바꾸는 데 속도를 높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을 취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잘못된 게 없다'했다"며 "그런 상태에서는 협치가 안 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협치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건데 여당 대통령이 야당한테 뭐 주는 게 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저마다 중점 법안 목록을 공개한 여야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전 비공개 회동을 통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불발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의 처리 여부가 관건이다.

이달 중 3차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여당에서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야당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여야, 정기국회 첫날부터 예산·입법 신경전 가열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