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노인 1人 가구' 많은 일본서 한국의 내일을 대비한다

1인가구 사회

후지모리 가츠히코 지음 / 김수홍 옮김
유재상 감수 / 나남 / 430쪽│2만5000원

2005년만 해도 가구원 수 기준으로 한국의 주류는 4인 가구(27%)였다. 그로부터 10년 후 그 자리는 1인 가구(27.2%)가 차지했다. 1인 가구의 1위 굳히기는 갈수록 단단해지고 있다.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은 28.6%로 늘었다. 한때 가장 ‘일반적’이던 4인 가구(17.7%)는 2인 가구(26.7%)와 3인 가구(21.2%)에도 밀렸다.

일본에서는 2015년 이미 총가구 수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4.5%에 달했다. 신간 《1인 가구 사회》는 한국이 맞을 미래를 먼저 지나고 있는 일본의 상황과 대책을 살펴본다. 일본복지대 교수인 저자는 일본의 대표적 민간 연구기관인 미즈호정보총연 수석연구원으로 지내며 일본 1인 가구와 사회보장정책을 연구해왔다.

책은 1인 가구 중에서도 고령화와 함께 늘고 있는 노인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다. 2030년 일본의 75세 이상 인구는 2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1인 가구는 5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도쿄 같은 대도시에서 크게 늘어 1인 가구가 사회 문제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책에서는 빈곤과 노인간호 서비스 부족, 그리고 사회적 고립을 1인 가구의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저자는 “일자리를 잃거나 장기입원할 경우 1인 가구가 빈곤에 빠지는 비율이 더 높아진다”며 “고령 독신남성 6명 중 한 명은 2주에 한 번 정도밖에 대화하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 고립이 심각하다”고 설명한다.

정부가 가족의존형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할 적절한 대안을 찾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1인 가구의 실태와 유형을 살펴본 후 3부 ‘1인 가구 리스크에 대한 사회의 대응’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내용이다. 사회보장 기능 강화와 더불어 지역사회에서의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고 고령자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보장 개혁과 더불어 북유럽 등 선진 복지국가의 새로운 동향도 소개한다.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함께 인상되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에 저자는 “사회보장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능이 있다”고 답한다. 사회보장 기능에 불안을 느끼면 미래가 불안해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약한 사회보장 기능은 노동인구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저자는 “현실이 답답하더라도 미래는 스스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고령화와 더불어 1인 가구 증가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대응이 한국의 ‘바꿀 수 있는 미래’에 힌트를 준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