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과거와 단절된 안보지원司 만들어라"

남영신 창설준비단장에 지시
"정치 개입, 군형법 따라 처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장에게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남 단장으로부터 창설 준비 계획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이 남 단장의 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선거 개입 등 범죄는 군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던 대통령의 약속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보고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안보실 1차장, 조국 민정수석 등이 배석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계엄령 문건 파문 등으로 폐지된 기무사령부 대신 군사안보 사항을 다루게 될 조직으로 다음달 1일 창설된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