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새지침에 미뤄둔 韓 800만달러 대북인도지원 빨라질 듯

안보리, 美주도로 신속한 대북 인도지원 새 가이드라인 채택
北도 美와 줄다리기 협상 속 '진전된 조치'로 받아들일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속한 대북 인도지원을 가능케 하는 새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면서 정부가 1년 가까이 미뤄뒀던 800만 달러의 국제기구 공여 시점도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의 대북 모자보건 및 영양지원 사업에 총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지난해 9월 결정하고도 북한이 도발을 계속해 여론이 극도로 악화하자 집행을 미뤄왔다.

하지만 6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신속한 대북인도지원을 위한 새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면서 정부의 800만 달러 공여 시점 결정도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새 가이드라인은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가 대북 인도지원을 할 때 품목과 수량, 북한 내 전용 방지 조치 등을 기재한 제재 면제 요청 서류를 제출하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를 신속히 처리하게 돼 있다.

제재에 걸리는 물품이 없다면 이전보다 빠른 대북 인도지원이 가능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의 초안은 미국이 잡았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까지는 제재 완화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인도지원의 숨통을 열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공여를 약속했던 800만 달러를 집행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 대북 인도지원을 모색할 여지가 생긴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7일 "800만 달러 공여는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에) 약속했던 것"이라며 "앞으로 속도가 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김정은 체제 들어 인도지원보다는 개발협력을 통한 경제발전 쪽에 더 관심을 보여온 북한도 이번 유엔의 새 가이드라인 채택을 반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약품이나 영양지원 물품 등이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둘러싼 북미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미국 정부의 주도로 신속한 대북인도지원을 가능케 하는 가이드라인이 채택됐다는 점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내부적으로 이번 새 가이드라인 채택을 진전된 조치로 이해하면서 환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9∼12일 마크 로우코크 유엔 인도지원 담당 사무차장 겸 긴급구호조정관의 방북을 허용하기도 했다.

당시 로우코크 사무차장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장준상 보건상을 면담하는 한편 인도지원이 필요한 북한 현지의 실태를 둘러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