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軍 "전작권 관련 주요문서 10월 SCM에서 합의 목표"

"北과 긴장완화 추구하는 동안도 강력 연합방위태세 유지"

한미 양국 국방부가 오는 10월 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주요 문서에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부는 25∼26일 서울에서 열린 제1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의 하나로 진행된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에서 전작권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지침, 전작권전환계획, 미래지휘구조 등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주요 문서를 이번 SCM에서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여석주 국방정책실장과 로베타 쉐이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회의에서 또 전작권 전환 준비가 지속해서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KIDD에서 남북 및 북미 간 고위급 및 실무회담을 통해 두 차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완전한 비핵화 공약 재확인과 미군 유해송환 노력에 주목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선의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 모든 당사자가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한 조처를 할 때까지 유엔안보리 제재를 지속해서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굳건한 한미 공조를 유지하면서 한미동맹을 심화·확대해 나가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국방당국 간 긴밀한 협력이 남북 및 북미 정상 간 합의사항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대화를 통해 북한과 긴장완화를 추구해나가는 동안에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미국 측은 평택기지 조성을 위한 우리 측의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주한미군의 현 전력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회의에서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효과적 억제력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미국 측은 확장억제 능력을 지속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