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서 기무사령관·국방장관 엇갈린 진술 이석구 "계엄문건, 기무사령관 이상 지시에 의해 작성됐다고 들어"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은 24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 "3월 1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위중한 상황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송 장관에게 보고할 때 송 장관이 바쁘니까 놓고 가라고 했다는데 맞느냐'는 무소속 서청원 의원의 질문 등에 "이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할 정도로 그렇게 대면보고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령관은 '왜 1년 지난 시점인 3월 16일에 용도 폐기된 (계엄) 문건을 장관에게 보고했느냐'는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의 물음에 "3월 8일 군인권센터에서 수방사의 위수령과 관련된 문건이 거론되면서 국방부에서 면밀히 조사하라고 했고 부대원이 자진 신고를 해서 그런 내용을 파악해 장관께 보고드렸다"고 답했다.
이어 "그 시기에 그 문건을 작성한 일부가 '우리도 과거 이런 것을 검토했다'는 사항으로 해서 USB에 담아서 문건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전에는 몰랐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면서 "다소 궁금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보기관 특성상 소수 인원이 하는 것을 다른 인원 대다수가 몰랐다고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은 '계엄 문건의 뭐가 심각하다고 봤느냐'는 한국당 정종섭 의원의 질의에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계엄시행 계획을 작성하는 부서가 아닌 기무사에서 그런 계획을 준비했고 세부자료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참모들과 토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도 다각도로 얘기했으나 사안의 위중함을 고려해 송영무 장관에게 먼저 보고했다"면서 "합참에 지시했다면 촛불집회 때 더 진척이 안 됐을 텐데 이런 사항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기무사에 줬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했다.
이 사령관은 '누가 지시를 했느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제가 들은 것과 본 것이 차이가 있는데 기무사령관 이상의 지시에 의해 작성됐다고 들었다"고 답변했다.
송 장관은 그러나, 3월 16일 있었던 계엄 문건 보고와 관련해 "5분 정도 보고를 받았다.
그 문건이 아니고 지휘 일반 보고를 받았고 이것(문건)은 두꺼워서 다 볼 수 없으니 놓고 가라고 했다"며 "그날 일정이 바빠서 다 끝난 다음에 퇴근 하기 전에 봤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꼭 해야 하는데 (그때는) 오픈시킬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그때 지방선거도 있고 남북대화도 있고 밝힐 수가 없어서 지나가면 확실한 수사를 시킬 예정이었다"고 했다.
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두 사람 진술이 엇갈리자 "이 사령관은 송 장관에게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할 정도로 보고했다고 하고, 송 장관은 이 사령관에게 그냥 놓고 가라고 했다고 한다.
왜 거짓말을 하는가"라고 추궁했다.
송 장관은 이에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다.
저는 증인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송 장관은 또 4월 30일 청와대에 보고한 대상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라고 거론한 뒤 "그때 기무사 개혁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서를 1장으로 요약해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야권 잠룡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18일 주장했다. 조기 대선 개최 시 야권 대선후보로 이 대표가 유력한 상황에서 후보 교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이 고문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저는 진작부터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의 정치가 함께 청산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를 내면 더 쉽게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고문은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표는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며 "그걸 껴안고 어떻게 선거하며 선거 후 설령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층을 어떻게 안고 국가를 운영하나. 민주당이 책임 정당이라면 당연히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이 고문은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이 대표의 이른바 '우클릭' 행보에 대해선 "중도·보수라고 했다가 며칠 뒤에는 중도 정당이라고 했다가, 노총에 가면 '우클릭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굉장히 헷갈린다. 일관성이 부족하고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했다.이 고문은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출마 여부를 포함해서 국가를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일까. 그 길로 갈 것"이라고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아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지지자들의 애국심을 존경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성 보수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신에 대한 비토 여론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한 전 대표는 이날 대구 북구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초 여론조사에서 TK(대구·경북) 지지율이 높았다'는 말에 "보수 지지자들 중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분이나 저나 큰 틀에서 생각은 같다"며 "애국심이고, 이 나라가 잘되게 하는 지점에서 공통적인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저도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의 애국심을 존경하고 존중한다"며 "저도 이 나라가 잘되게 하고, 국민 먼저 생각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덧붙였다.12·3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고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데 대해선 "후회하는 결정은 없지만, 조금 더 생각할 걸, 조금 더 설득할 걸, 조금 더 경청할 걸 이런 부분들은 좀 있었다"면서도 "국민이 먼저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받게 된 여러 고통이나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제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히 우리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자꾸 머리에 떠오르고 눈에 보여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며 "그래도 대한민국과 국민, 미래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상처받고 힘들어하신 데에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같은 마음"이라고 했다.한 전 대표가 이날 대구를 찾아 강성 보수층에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