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블랙 먼데이! 충분한 이유 있다…한국 증시 ‘중진국 함정’에 빠지나?

최근 들어 우리 경제 대외 위상이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다간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남북 관계가 잘돼 코리아디스카운트가 해소돼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시각이 개선될 것이라는 시각과는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어제 국내 주가가 급락하는 블랙 먼데이를 맞았는데요.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위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황이 어떤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특정국 대외 위상, 네 가지 지표로 평가

-GDP 규모, 2015년 11위->2017년 12위

-외환보유고, 2015년 7위->2017년 9위

-증시 시가총액, 2015년 12위->2017년 13위

-수출액, 2017년 6위->올해 7위로 추락 우려

하드웨어 측면에서 대외경제 위상 뿐만 아니라 국가신용등급과 벤치마크 지수는 어떤 상황입니까?

-2016년부터 국가신용등급 정체된 상황

-같은 해 8월 S&P 상향 조정이 마지막

-국가신용등급 뿐만 아니라 전망도 정체

-MSCI,, 2008년부터 선진국 watchlist

-15년 연례점검, 선진국 예비명단 탈락

왜 이렇게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 위상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혼란 최대요인

-같은 시기에 선진국과 주요 경쟁국 도약

-문재인 정부 들어 ‘big change’ 모색 과정

-과도기 과정에서 가치 대립과 혼란 초래

-부패 등 소프트웨어 위상 추락도 큰 요인

이러다간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진국 함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중진국 함정, 2006년 World Bank 첫 사용

-선진국 문턱서 개도국으로 추락하는 현상

-지속 가능 성장기반 마련하지 못할 때 발생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이 대표적인 국가

-한국 경제 위기론 실체, 중진국 함정 우려

앞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위상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더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까?

-최소한 세계적 추세는 뒤따라가야 유지

-미래 세계 국부, 4차 산업 선도역할 중요

-4차 산업, 중국 등 경쟁국에 크게 뒤처져

-국부 집중, 기업과 국민 국적포기 속출

-경제주체 인센티브 제고, 세제와 규제 중요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 위상은 부가가치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국가와 달리 우리는 세제를 강화하고 있습니까?

-미국 등 주요국, 총수요보다 총공급 진작책

-supply side economics, 경제주체 ‘인센티브’

-트럼프 정부, 법인세와 소득세 동반 인하 추진

-미국 제외 국가, 법인세 인하 중심 세제 완화

-한국은 법인세와 소득세, 자산세 동시에 강화

앞으로 10년간 지속 성장 가능성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로 보면 우리가 가장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 않습니까?

-잠재성장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의미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잠재성장률 발표

-중국, 과거 15년 9.4%->향후 10년 5.5%

-인도, 과거 10년 7.1%->향후 10년 6.2%

-한국, 과거 10년 3.3%->향후 10년 2.2%

그렇다면 우리 경제의 대외위상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대외위상 상향 주역, 정부보다 민간 주역

-정부, 민간 활동 자유롭게 하는데 보좌역

-세제와 규제완화 통해 민간 인센티브 제고

-4차 산업육성, 리쇼어링 등 뉴트렌드 동참

-정부, 소프트웨어 위상 강화하는 선에 제한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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