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계엄문건 발표에 민주 "책임자 엄벌"…한국 "정치적 의도"

여야는 20일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의 세부 내용을 밝힌 것과 관련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기무사 개혁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황교안 전 총리를 포함한 성역없는 수사를 주문하고 나섰지만,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의도를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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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건에 따라 계엄을 발동했다면 얼마나 많은 무고한 목숨이 1980년 5월처럼 쓰러져 갔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역사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군의 정치개입과 쿠데타 음모를 발본색원해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군기무사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려 했던 당시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에 성역일 수 없다"고도 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독립된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청와대가 갑자기 내용을 발표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문건을 보고받고 청와대 대변인이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상황에서 수사단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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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수석대변인은 "이런 정권의 행태는 과연 진실을 규명하고 군을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정치적·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가 나서면 나설수록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문건의 진상규명과 함께 군 내부문건이 무분별하게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청와대가 나서서 문건을 발표하는 것은 최근 최저임금 문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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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다만 "국군이 국민을 억압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며 "특별수사단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정상적인 계엄령의 범위를 넘어서 언론을 통제하고 국회를 장악하겠다는 내용은 반민주적 대(對)국회 쿠데타 수준"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를 넘어 기무사가 5·16, 12·12, 5·18을 연상시키는 쿠데타 음모를 추진한 기무사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전면적인 기무사의 개혁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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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예 대한민국을 군부독재 시대로 되돌리는 군사 내란을 획책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다"며 "수사 당국은 대한민국을 군홧발로 짓밟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적'들을 모조리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