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16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북한 여종업원 기획탈북 의혹과 관련해 현 정부가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은 과거 국정원이 총선을 앞두고 벌인 기획탈북이라는 사실이 유엔 조사를 통해 공식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록 전 정부의 일이지만 (현 정부가) 사실을 규명하려는 철저한 노력 없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정만 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정보기관이 자행한 적폐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집권여당의 의원으로서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불편한 진실'을 그냥 모른 척해야 할지 고민했다"며 "치졸한 북풍공작인 기획탈북으로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의 류경식당 기획탈북이 당사자 증언으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 "'박근혜 국정원'의 기획탈북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우리 정보기관이 중국 내에서 불법적 공작활동을 벌인 것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부를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음은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국정원이 정권의 친위 안보기관으로 변질돼 총선 북풍 몰이를 하려고 국외에서까지 불법 활동을 벌이는 행태를 뿌리 뽑으려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면서 "벌써부터 현 정부가 국정원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류경식당 사건에 침묵하면서 적폐청산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지도부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어게인당으로 갈 것인지 여부를 가까운 시일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공개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 취임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지도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이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1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내부에서도 윤어게인당이라고 맥락 없이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는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성찰이 필요하다"며 "장 대표가 고뇌하는 모습을 같은 지도부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들을 국민들이 납득해 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왜 국민들에게 우리의 입장이 잘 전달되지 않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공개발언했다.그러면서 신 최고위원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외부에서 우리 당을 '윤어게인당'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라며 "당 내부에서도 맥락없이 전쟁터에 나온 장수를 공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도 이날 의총에서 "2028년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대법관 증원법 등을 원상복귀 시키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라며 "대여투쟁은 당내 개혁과 함께 했을 때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윤어게인으로는 과반을 얻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제는 장 대표가 국민 전체를 보셔야 한다"라며 "지방선거 전에 과감히 윤어
전남과 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특별법은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지방자치법은 재석 의원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담겼다.조선산업 중점 지원,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특례도 포함됐다.지방자치법은 통합특별시 설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불참 속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뤄진 후속 입법이다.개정안에는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
국민투표법과 아동수당법, 지방자치법이 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당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3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하루 한 건씩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서 일괄 처리됐다.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에서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4년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투표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 등도 담겼다.이 법안은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급물살을 탔다. 국민투표는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 중요 정책이나 헌법 개정 시에만 이뤄진다.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 법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아동수당법은 2030년까지 지급 연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시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