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저임금 '솔로몬 해법' 없어… 노사 서로 마음 내줘야"

"최저임금조차 못 받아들이면 어떤 갈등도 봉합 못 해"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둘러싼 각계 반발과 관련, "어려운 결정에 사용자도 노동자도 마음을 내어달라"며 한발 양보를 촉구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액이 발표되자마자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며 "특히 소상공인,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불복 집단행동까지 예고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노동계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며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측과 15% 이상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갈등도 봉합하지 못한 채 반목과 대립만 반복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당은 영세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양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합의는 양자가 조금씩 양보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라는 반증"이라며 "각자도생의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어려운 결정에 사용자도 노동자도 마음을 내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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