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은행 수준으로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협의체에도 참여할 뜻을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에 안착시키기 위해 기존보다 훨씬 강한 감독·제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19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 시 금융사고 예방 및 감독·조사체계 관련 건의사항’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내부통제와 전산시스템,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등 전반에 걸쳐 가상자산 사업자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핵심은 금감원의 검사·제재 권한 확대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초기 안착을 위해 은행법 수준의 검사·제재권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와 같이 금융위원회를 거쳐 제재가 이뤄지는 구조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법률에 검사·제재권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대응이 지연되고, 제재 절차가 중복돼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방안이 반영될 경우 금감원이 거래소를 직접 검사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까지 내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소를 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감독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셈이다.금감원은 내부통제 의무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보관 중인 가상자산과 원장 간 일치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하는 ‘잔고 검증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다중 승인과 시스템 접근 권
매년 3월 22일은 물의 소중함과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세계 물의 날’이다. 기후 위기와 물 부족, 도시화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물관리와 수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물 산업 역시 첨단 기술과 융합된 미래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물 기업 매출 1조4000억원국가물산업클러스터(KWC)는 물기업 육성, 기술개발, 실증 인프라 제공,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물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진흥기관이다. KWC에 따르면 입주기업은 2024년 기준 총매출 1조4000억원을 달성하며 국내 물 산업 성장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시작한 2기 운영을 통해 기업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을 확대해 물 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속해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물 기업의 기술 상용화와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기업 지원사업을 통폐합하고 ‘물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개편했다. 기존에는 기술개발, 실증화, 사업화 등 지원사업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사업 간 연계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편을 통해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통합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새롭게 추진되는 ‘물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업의 기술 수준과 성장 단계에 따라 ‘도전기’, ‘성장기’, ‘도약기’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도전기’ 단계에서는 실험 단계(T
글로벌 물 산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수·폐수 처리, 해수 담수화, 누수 관리, 스마트 물관리 기술 등 전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물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다만 제한된 내수 시장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외 진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물 산업의 해외사업 구조는 일반 제조업 수출과 차이가 있다.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인 만큼 규제와 인증, 발주 체계, 현지 운영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국제개발협력(ODA) 사업과 다자개발은행(MDB) 프로젝트 참여 경험, 장기 유지관리 역량도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기술 경쟁력만으로는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이유다. 상대국 정부와 발주처, 공공기관, 현지 운영기관과의 신뢰 구축도 필요하다.◇“물 산업 수출은 국가 역량”이 때문에 물 분야 해외사업은 개별 기업 간 경쟁이라기보다 정책과 기술, 운영 경험, 금융, 외교적 신뢰가 모두 맞물린 ‘국가 역량 패키지’ 사업으로 불린다. 국내 물 기업과 해외시장 간 간극을 줄이는 실무형 플랫폼으로서 한국물산업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협의회 관계자는 “주요 물 선진국은 이미 클러스터형 플랫폼을 통해 물 산업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대표적인 사례로 네덜란드의 물 산업 협력 플랫폼이 꼽힌다. 이 조직은 자국 물 산업을 하나의 산업군으로 묶어 글로벌 시장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 전시회 공동관 운영, 해외 진출 지원단 파견, 정책 대화, 시장조사 등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며 물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구축한다.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