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이 전 위원장은 12일 오후 대구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채보상운동 발원지이자 산업화 정신 뿌리인 대구의 위풍당당한 부활을 선언한다"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으로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이 전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산업화를 이끌었듯 저 역시 그런 정신으로 대구의 경제를 살리겠다"며 "수출 혁명, 산업 혁명, 교육 혁명을 통해 위풍당당한 대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 전 위원장은 앞서 지난 9일 대구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어 "대구는 말 그대로 이진숙의 디엔에이(DNA)를 만들어준 곳"이라며 시장 출마를 예고한 바 있다.이 전 위원장은 2022년에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적 있다. 한편 오는 6월 대구시장 선거에는 주호영·윤재옥·추경호·최은석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5명을 비롯해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다수가 출마해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의락 전 의원이 최근 출마 의사를 접은 가운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물망에 오르고 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강민구 전 최고위원도 후보군으로 꼽힌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이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결과' 브리핑에서 "현 지작사령관, 계엄 당시 1군단장의 계엄 관련 의혹을 식별해 오늘부로 직무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다만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수사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주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의 지휘관이었다. 구 준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 제2수사단' 임무를 받고, 계엄 선포 전 미리 휴가를 쓰고 판교 소재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인물이다.주 사령관은 그간 구 준장의 계엄 관여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는데, 주 사령관이 판교에 있던 구 준장과 통화한 사실이 최근 제보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주 사령관은 육사 48기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진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해 지작사령관에 취임했다.주 사령관이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서진하 지작사 부사령관이 사령관 직무대리를 맡게 된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쓸 자격'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비자금' 격인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2024년 8월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지난해 9월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1심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다.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건(별개 사건)인 이 전 의원 사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이정근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전체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검사는 이정근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전자정보 전체를 압수했으므로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는 무관정보"라고 판시했다.해당 전자정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검찰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