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수수료율 개편 위한 TF 운영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율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업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카드수수료 문제는 소비자와 가맹점, 카드사, 밴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특정 부문의 부담 경감은 다른 부문의 부담 증가로 연결되는 제로섬 구조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은 물론, 최근 카드사 노조까지 카드수수료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TF는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의무수납제 등 결제시장과 연결돼 있는 다양한 제도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예정된 수수료율 재산정 작업과 연계해, 정교한 원가분석을 토대로 카드사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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