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30일 작년 8월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25) 예비역 병장은 국가유공자 지정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유성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병장은 지난 28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며 "공무 중 다친 것이기 때문에 유공자 지정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가급적 이른 시일내 이 병장이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심사해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최대한 빨리 심사할 것"이라며 "보상과 치료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세상에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취업과 교육 지원 등)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전역한 이 병장은 현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국방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병장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이후에는 국방부가 아닌 보훈처가 치료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하유성 국장은 이 병장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성현 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은 독립유공자 포상 확대와 관련해 "여성 독립운동가는 당시 시대 상황 때문에 대외활동 기록을 남기는데 제약이 있어 수기나 관련자 일기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재정립하고 있다"며 "내년 3·1 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독립유공자를) 대대적으로 포상하면서 소외됐던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 5당 주도로 8일 탄핵 찬성 집회가 서울 종로에서 열린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오후 종로구 안국동에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에도 집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범국민대회에) 자발적 의사이긴 하지만 지도부 모든 의원이 참석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특히 지난주 직접 무대에 올라 2개월여 만에 야외 집회에서 공식 발언을 한 이 대표가 이번에도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집중된다.다음 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국에는 긴장감이 나돈다. 특히 법원이 전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양쪽 진영 집회 분위기는 더 가열될 것으로 관측된다.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 판단에 있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부 수용한 바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군 전투기에 의한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 경기도 포천의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8일 "공군의 오폭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천(피해)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이날 중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전투기 오폭 사고 부상자가 민간인 15명, 군인 14명 등 총 29명으로 집계됐다.또 인근 6사단 예하 부대 내에 폭탄이 3발 떨어져 장병 피해가 발생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종심 선고 날짜에 대한 여야의 '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탄핵 심판 선고일 및 이 대표 최종심 판결 날짜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여당은 대법원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종심 판결을 5월 중 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이후 열흘째 재판관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아직 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헌재는 심판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는 제38조 규정 외에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선고 예상 시기는 변론이 종결됐던 25일로부터 2주 뒤인 3월 둘째 주로 점쳐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최종 변론 이후 탄핵 심판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이 걸렸기 때문에 최종 변론 이후 선고까지 최대 14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추측 때문이다. 야당, '13일 이전 선고' 요구…이재명 사법 리스크 해소 의도?야당은 선거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대선과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기 위해,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3월 13일 이전에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3일은 올해 상반기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이다. 헌재가 13일 이전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고 인용이 결정되면 공직선거법 제203조 5항에 따라 애초 4월 2일로 예정된 상반기 재&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