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득 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인데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면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은 커졌는데 일자리와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준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의 전제 조건이 일자리 확대인데, 지난 1년간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굵직한 노동정책들이 경제주체인 기업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채용시장에도 찬바람이 분 겁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신규 채용을 늘리기 어렵다는 게 기업들의 반응입니다.

[인터뷰]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실장

"정부의 노동정책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이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된다.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 사회 취약 계층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줄어드는 고통을 겪게 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소득 격차는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지며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국책연구원인 KDI조차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메스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 진 겁니다.

[전화인터뷰] 김주훈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서 구매력이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특히 하위계층이기 때문에 해외의 싼 제품을 구매하면 우리 기업으로 판매 대금이 흘러가지 못한다."

지금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는 일자리를 늘리거나 국민 소득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여기입니다.

지금이라도 기업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A 시장 확대로 4차 산업 관련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을 유도하는 방안이 그 중 하나입니다.

대기업이 중소 벤처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구매를 늘리고 이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실리콘밸리는 보면 IPO로는 돈을 벌지 못하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조그만 기업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큰 기업에게 팔아야 한다. 그렇게 M&A를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고 또 스타트업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전제 조건은 기업의 건전한 성장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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