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청와대'로 바뀐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봉화기 게양을 기점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바뀐다.청와대 명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대통령실'로 바뀌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인쇄물 및 직원 명함에도 새 표장을 적용한다. 이미 몇몇 비서실은 사무실을 옮겨 일부 직원들이 종로구 청와대로 출근해 업무를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리핑룸과 기자실이 있는 청와대 춘추관 역시 최근 운영을 시작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사진)이 22일 7조원대 규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과 관련해 "'지명경쟁입찰'이 다른 안에 비해 공정성과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이 부각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방사청이 결정하는 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용철 방사청장 "李 타운홀 미팅 전 분과위에서 세 가지 방식 논의"이 청장은 이날 용산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의계약만 유일한 안으로 상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론적인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방사청은 지난 22일 방추위를 열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추위는 이날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공동 설계,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세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경쟁입찰 방식을 선택했다.해군과 방사청은 2010년대 초반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2023년 마무리하고,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만 남겨뒀다. 기본설계 경쟁입찰에서 사업을 따낸 HD현대중공업이 후속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가져가는 수순이었다.다만 방사청이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경쟁입찰로 결론을 내면서 업계에선 지난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언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방사청장도 (현장에) 오셨는데, 군사 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
불법·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리게 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되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범여권 정당의 종결 동의의 건 표결로 강제 종료됐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사후 처벌의 극대화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 및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끼칠 경우, 산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천만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불법 정보는 구체적으로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으로 규정한다.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 조작정보를 유포해선 안 된다고도 규정한다.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 정보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