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에 좋아졌다가 석달 만에 최악 상황으로 반전
전문가 "고용시장 악화 영향…최저임금 부작용 가능성"…정책 수정요구 커질 듯

올해 1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24일 확인되면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노선이 위기로 내몰리는 양상이다.

1분위(소득하위 20％)는 물론 2분위(소득하위 20~40%) 가구의 명목소득이 집계 후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지만 5분위(소득상위 20％)의 소득은 최대 폭으로 상승하면서 계층 간 소득 격차를 급격히 키웠다.

작년 4분기에는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이 4.61배로 2016년 4분기(4.63배)보다 0.02 하락하면서 소득분배 상황이 8분기 만에 개선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5분위 배율은 5.95배로 1년 전(5.35배)보다 0.60 급등했다.

2003년 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 분배지표가 최악의 수준이 된 것이다.

일단 최근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은 것 등이 분배지표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고용지표가 급격히 악화했다.

악화한 것은 대부분 저소득층의 고용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해외 소비는 급증했다.

해외 소비는 증가하고 고용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유발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분위만 소득이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해고당한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와 분배는 좋지만, 정부가 부작용을 간과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인상 폭 결정 시 이런 점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은 고령화 추세로 퇴직한 가구가 1분위에 많이 편입되는 등 인구 구조가 분배지표 악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최저임금 인상 때문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소득 분배지표 악화는 경기 부양 효과가 차등적으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분기는 평창 올림픽과 여러 정책이 결합해 경기 부양 효과가 많았던 시기"라며 경기 부양의 효과로 전반적인 소득이 상승하는 가운데 하위 소득자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결과 분배지표가 더 악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용 측면에서는 조정이 없더라도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이 있었을 수도 있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고용 시간이 단축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전문가별로 소득분배가 악화한 원인 진단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정부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분기 지표만 놓고 보면 가계 소득을 확대하고 계층 간 격차를 줄여 경제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구호로만 남게 됐다는 지적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책 수정요구에 직면하거나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에 휩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