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경찰, 6·13 선거사범 100명 검거… 6명 구속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932명 수사 중…금품수수 40명·흑색선전 23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내달 치러지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21일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사건 860건 관련자 1천399명을 적발, 이 가운데 100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932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거된 100명은 금품수수 40명, 흑색선전 23명, 여론조작 1명, 선거폭력 1명, 공무원 선거개입 2명, 사전선거운동 19명, 불법 인쇄물 배부 4명, 선거 관련 현수막 훼손 3명, 기타 7명이다.

    나머지 367명은 내사종결을 포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오는 24∼25일 후보등록이 진행되고,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사범 수사에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중립 자세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선거가 무사히 치러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靑 복귀해도 '댕댕런' 가능…경호처, "검문소 역할 바꾼다"

      대통령 경호처가 이달 복귀하는 청와대의 경호 구역을 최소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열린 경호·낮은 경호’ 원칙을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취지다.경호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내·외곽의 경호 구역을 재지정하고 있다”며 “법적 기준과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 설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 원수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의 일상과 편의를 존중하는 ‘열린 경호·낮은 경호’를 실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설명과 안내 중심의 소통형 경호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경호처는 러너들이 우려를 제기한 청와대 인근 달리기 코스를 보장하고, 등산로를 개방하기로 했다. 광화문, 경복궁, 청와대, 북촌 한옥마을, 청계천 등을 8~9㎞가량 달리며 GPS로 강아지 모습을 그리는 경로(소위 댕댕런)는 러너들 사이의 인기 코스다. 이를 위해 경호처는 청와대 5개 진입로에 대한 검문소 역할도 바꾼다. 기존엔 시민의 목적지를 확인하고 물품을 검색했지만, 앞으로는 차량 흐름 관리로 역할을 제한한다. 경호처는 “경복궁역~청와대~국립민속박물관 노선으로 평일 운행 중인 자율주행 버스도 제한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경호처는 청와대 복귀를 계기로 △땅 꺼짐(싱크홀) 안전 점검 △지하 하수관거 안전 점검 △교통 체제 개선 △시설물 및 환경정비에도 나섰다. 경호처는 또 안전 대책 수립을 위해 △정부 기관·기능별 전문기관 합동 종합점검 △도·감청 탐지 활동 등 정밀 보안 활동 △각종 우발상황 대비 현장 종

    2. 2

      오세훈 "10·15 대책 오히려 주거 불안 부추겨…규제 완화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정부에 정비사업 및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출 한도는 급격히 줄었고, 규제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은 매매 시장의 문턱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며 "그 결과 거래는 얼어붙고, 매매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로 몰렸지만 이마저 말라버렸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꼴"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저는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현실을 분명히 전달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정부는)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당장 손댈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며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대출 정책도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적었다.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하며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실험은 늘 같은 결말을 맞았다.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어도 그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곧 악정(惡政)"이라며 "이미 한 번 경험했다면, 이번만큼은

    3. 3

      이준석 "李, '환단고기' 언급 경악…'반지의 제왕'도 역사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류 역사학계에서 위서로 취급받는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경악했다"고 13일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빠 논쟁 아느냐'고 물었다"며 "이사장이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고 답하자, 대통령의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는 반문이 압권"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환단고기는 위작이다. 1911년 이전 어떤 사료에도 등장하지 않고, 근대 일본식 한자어가 고대 기록에 나오며 고고학적 증거와 정면 충돌한다"며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라고 했다.이 대표는 "더 심각한 건 대통령의 결론이다.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입장 차이'라고 정리했다"며 "검증된 학문과 유사 역사학이 그저 '관점의 차이'라는 건가. 이건 지구평면설과 과학이 '입장 차이'라는 말과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기록 이전 시대를 '선사시대'라 부르는 이유를 아시나. 사료가 있어야 역사이기 때문이다. 중국에 '쎼쎼'하시더니, 동북공정보다 더한 역사 환상을 국정에 끌어들이실 거냐"며 "부정선거를 믿는 대통령 다음이 환단고기를 믿는 대통령이라니, 대한민국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부처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 교육 관련해서 '환빠' 논쟁이 있죠?"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환빠는 주류 역사학계에서 위서로 취급하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