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비핵화 거래 최대 승자·패자는 누구

유라시아그룹 브레머 회장 기고…"中 최대승자…日 최대패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역사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 비핵화'에 관한 양측의 거래와 이를 통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이 얻게 될 득실을 따진 기고문이 관심을 끌고 있다.

국제 위기 분석회사인 유라시아그룹의 이언 브레머 회장은 싱가포르 일간 더 스트레이츠타임스 10일 자에 실린 '트럼프-김정은 거래의 승자는 누구?' 제하 기고문에서 북미 정상이 역사적 회담에서 '중대한 진전을 위한 합의'를 끌어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미 간 '중대한 진전'이 북한에 억류됐던 3명의 미국인 석방으로 시작됐다며 김 위원장이 지속적인 비핵화 논의 약속과 함께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의 영구적 중단 약속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급부로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감축안을 제시하되, 감축 시기와 수는 추후 결정한다는 조건을 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북한이 핵 자산에 대한 사찰을 약속하고,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축복하는 동시에 핵실험 금지와 사찰 수용을 조건으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게 그의 견해다.

브레머 회장은 어떤 조건이든 협상의 여지는 있다면서 양측의 거래가 성사되면 북한은 '명백한 승자'(obvious winner)가 되리라고 썼다.

활성화한 핵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북한은 향후 협상에서 지렛대로 충분히 활용할 재래식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김 위원장은 이미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자신과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고 트럼프와의 거래까지 성사시키면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북한 경제를 외부에 개방하는 순간 더 큰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브레머 회장은 또 북미거래가 성사되면 문 대통령 역시 분명한 승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노벨상 후보로 트럼프를 추천했지만 노벨위원회가 그에게 평화상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북한을 향한 선제공격이 더는 회의 주제가 되지 않으면 한국 자체가 노벨상 수상자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과 충돌 위기에서 멀어짐으로써 자신의 고강도 압박이 결국 효력을 발휘했다고 말할 수 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보다 자신이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할 능력이 더 크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는 점에서 승자가 될 것이라고 브레머 회장은 진단했다.

그는 북한에 억류됐던 자국민을 구출한 것은 이미 그 자체로 트럼프의 승리라고 덧붙였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 카드 등을 꺼내 들 경우) 장기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축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브레머 회장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최대 승자는 결국 중국"이라며 "중국은 그동안 북한에 급변상황이 생겨 자국에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왔는데 북미간 평화 상황이 오면 그럴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며, 향후 동아시아에서 외교·경제적으로 더 지배적인 위치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아시아 주둔 미군 축소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물론 한국 내에서 넘쳐날 국가적 자부심 등은 일본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결국 일본이 최대 패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레머 회장은 "트럼프-김정은 간 거래에 여전히 넘어야 할 장벽은 있다"며 "다만 지금, 두 정상은 만날 예정이고 거래에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회의론을 거두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볼 일"이라고 끝을 맺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