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남북 합의하면 북한 수역내 중국 어선 조업 금지"

"한일어업협정 기대감…하반기부터 우리 측에 유리"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향후 남북 협상에서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내 조업을 막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석 해수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차담회에서 서해 평화수역 설정 시 중국 어선 조업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협의 결과에 달린 문제다. 남북만 서해 평화수역을 이용하자고 합의하면 중국 어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중국과의 갈등 가능성에 대해 "이것은 북한과 중국 간 문제다. 중국 어선이 들어오던 것을 못하게 한다면 중국의 불만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서해 평화수역 내에서 남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남북을 오가는 공동어로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엔 제재 저촉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조업 수역 한계 등에 대한 남북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나아가 북측 동해 수역에서도 중국 어선 대신 우리 어선이 조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지금 중국이 일정 비용을 내고 북측 동해 수역에서도 조업 중인데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내고 대신 들어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조만간 개최 예정인 남북 군사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결과에 따라 안전조업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협상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좀처럼 타결되지 않고 있는 한일어업협정은 조만간 우리측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차관은 "그동안 어업 외에도 정치 외교 상황까지 엮여서 꼬여왔다"며 "요즘 남북 정상회담 등 주변 영향도 있어 일본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과 일본이 국장급 협의에 합의한 사실에 기대감이 있다"며 "하반기부터는 어장이 일본에서부터 한국 쪽으로 옮겨오는 것도 우리 측에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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