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한미방위비분담 3차 회의 예정…증액 압박 예상

한국과 미국 정부는 다음주께 미국에서 내년 이후 들어갈 방위비분담 협상 제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내주 회의를 개최하기로 가닥을 잡고 세부 일정과 장소 등을 조율 중이다. 장소는 워싱턴DC가 유력하다. 양측 수석대표로는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나선다.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검토하라고 명령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로 주한미군 문제가 불거진 터라 미국 측의 태도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보도를 부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의 주둔비용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이 한국의 방위비분담액 증액을 위한 '최후의 압박 카드'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3~4월 열린 1·2차 회의 때 미국은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이 방위비 분담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점을 들어 난색을 보였다.

전략자산 전개비용이 포함된 미국의 요구액이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인 9602억원의 1.5~2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양측은 이미 분담 규모와 관련한 입장을 담은 문안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이후의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서는 연내 타결이 필요하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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