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韓정부 상대 ISD 소송‥"정부 개입에 삼성물산 합병서 손해"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국가소송)를 제기할 움직임입니다.국제투자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ISD를 제기하기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법무부 관계자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불합리한 결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통상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지 3개월이 지나면 상대정부를 ICSID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ISD는 투자 유치국의 정책이나 제도가 협정 의무를 위반해 외국기업이나 투자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투자 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에 나서 직접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한 제도 입니다.엘리엇의 이번 중재안의향서 제출은 한미FTA 협정에 근거한 것입니다.엘리엇 측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의해 찬성 결정을 내렸고 이 때문에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당시 엘리엇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물산 합병건을 처리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한편 우리정부가 엘리엇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거액의 합의금을 줘야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ISD 소송전을 벌여야 합니다.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