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의안 정보 제공 서비스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대상 :)현직 국회의원 293명의 대표발의(공동발의 제외) 법률안(결의안 등 다른 의안 제외)
기간 :) 2016년 6월 9일 ~ 2018년 4월 17일 오전 11시
특이사항 :) 입안절차 특성상 '공동'발의 횟수는 뺐습니다. 전 국회 보좌관 김모씨에 따르면 실제로 발의 요건(의원 10명 이상의 동의)을 채우기 위해 보좌관들이 다른 의원실에 도장을 받으러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동발의로 이름만 올린 경우가 아니라 해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만 집계했습니다.
#1. 20대 국회 '가결왕' 톱 20
= 가결왕-개근왕 2관왕, 박광온 박홍근 박정 박남춘
대표 발의를 많이 하고, 법안을 많이 제안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얼마나 실효적인지 보려면 가결된 법안 수를 봐야겠죠. 아무리 좋은 발의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정부가 공표해야 비로소 입법이 되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보듬을 수 있습니다.
가결에는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폐기 3종류가 있습니다.
원안가결은 말그대로 원안 그대로, 수정가결은 원안을 수정하여 가결된 경우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다른 법안에 합쳐져 반영된 것으로, 가결과 같습니다.
# DJ 래빗 ? 뉴스래빗 대표 '데이터 저널리즘(Data Journalism)' 뉴스 콘텐츠입니다. 어렵고 난해한 데이터 저널리즘을 줄임말 'DJ'로 씁니다. 서로 다른 음악을 디제잉(DJing)하듯 도처에 숨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발견한 의미들을 신나게 엮어보려고 합니다. 더 많은 DJ 래빗을 만나보세요 !.!
뉴스래빗 #국회데이터랩 20대 국회 대표 법안 발의편 3부작20대 국회 입법 타율왕 톱20…박광온 등 개근왕-가결왕 '2관왕' 에서 이어집니다 !.!1. 20대 국회 '개미와 베짱이'…김무성·이수혁 대표 발의 0건2. 20대 국회 입법 타율왕 톱20…박광온 등 개근왕-가결왕 '2관왕'▶ 단 2.6%…5~8선 중진의원들, 발의 안하나요?모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를 하고 임기를 시작합니다. 국회법 제4장 제24조국회의원의 선서"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국회법 제4장 제24조 '선서'에 명시된 의원의 의무입니다.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이 선서를 처음 한 국회의원이 초선입니다. 처음 금배지를 단 의원이죠. 두번째 당선은 재선, 세번째는 3선, 네번째는 4선, 다섯번째는 5선, 여섯번째는 6선, 일곱번째는 7선, 무려 여덟번째는 8선 의원입니다."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선서는 1선이든 8선이든 동일합니다. 즉 초선의원이든, 8선 의원이든 국회의원이라면 기본 책무인 입법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죠. 본인들 입으로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으니까요.그렇다면 20대 국회의원을 당선 횟수 별로 나눠 법안 발의 비율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초선이나 8선이나 모두 열심히 입법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 출처 :) 의안 정보 제공 서비스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대상 :) 현직 국회의원 293명의 대표발의(공동발의 제외) 법률안(결의안 등 다른 의안 제외) 기간 :) 2016년 6월 9일 ~ 2018년 4월 17일 오전 11시 특이사항 :) 입안절차 특성상 '공동'발의 횟수는 뺐습니다. 전 국회 보좌관 김모씨에 따르면 실제로 발의 요건(의원 10명 이상의 동의)을 채우기 위해 보좌관들이 다른 의원실에 도장을 받으러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동발의로 이름만 올린 경우가 아니라 해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만 집계했습니다.#1. 20대 의원 당선횟수 별 대표 발의율 = 5선 이상 평균 발의율 넘는 중진 '0명' 뉴스래빗은 20대 국회의원 293명의 평균 대표 발의수를 먼저 구했습니다. 의원 1명 당 37.96 건 입니다. 뉴스래빗 조사 기간인 20대 국회 678일 동안 대표 법안 발의 1만1123건을 293명 국회의원 수로 나눈 겁니다.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5선부터 대표 법안 발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초선 재선 등 '새로운 피' 의원들의 대표 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3선부터 하락세를 타다가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 1명 뿐인 8선으로 가면 대표 법안 발의는 3단 3건에 불과 합니다. 5선 이상 의원들 전체 명단을 확인해볼까요?16명 중 20대 국회 평균 발의횟수인 37.96을 넘긴 의원은 한 명도 없네요. 5선 이종걸 의원이 37회로 가장 근접했습니다. 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중요하고 의미있는 법안도 많습니다.하지만 국회 운영 678일 동안 평균 이상 발의한 5선 이상 중진 의원이 한 명도 없는 건 팩트입니다. #2. 5선 이상 중진의원 발의 비중 단 2.6%숫자가 작다고 무작정 비난할 순 없습니다. 당선횟수가 높아질수록 의원 수가 적거든요. 7선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 뿐이고, 8선 역시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뉴스래빗은 다시 초선 재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의원 군으로 나눠 다시 당선횟수 별 대표 법안 발의 수를 도출했습니다. 당선횟수 별로 보면 초선의원(128명)이 4961건을 냈습니다. 재선(67명)은 3281건, 3선(48명)은 1514건, 4선(34명)은 1068건, 5선(9명)은 226건, 6선(5명)은 66건, 7선(1명)은 4건, 8선(1명)은 3건입니다. 초선과 재선, 3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9756건으로 전체 1만1123건의 88%를 차지합니다. 국회의원의 본업인 '입법'의 시작인 대표 발의를 초·재·3선 의원이 전담하다시피 한다는 뜻입니다. 5·6·7·8 선 이른바 중진 의원이 678일간 대표 발의한 법안은 299건. 2.6%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5선 이상 중진의원들은 대표 법안 발의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뉴스래빗은 국회 전직 보좌관과 현직 출입기자 등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답은 대체로 이랬습니다."중진의원은 지역구 활동 및 당 내 다양한 행사 등을 핑계로 본회의 출석도 제대로 안하는 의원이 많아요. 입법 외에 당대표, 원내대표 등 당 현안을 관리하는 역할에 더 시간을 쏟습니다.""법안 발의는 대체로 연차가 낮은 의원이 열심히 해야 한다는 관행적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진은 그 발의된 법안 가운데 어떤 법안에 힘을 실어줄 지, 당 안팎으로 협의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전문성을 바탕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더 열심히 법안 발의를 해야한다는 부담감을 짊어 지기도 합니다." P.S. 뉴스래빗은 #국회데이터랩 시리즈로 1편 '20대 국회의원 본회의 출석왕 결석왕', 2편 '20대 국회 입법 '개미와 베짱이', 3편 '20대 국회 입법 타율왕' 4편 '당선횟수 별 대표 발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6.13 지방선거 유권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데이터 저널리즘입니다. 국회의원 활동 관련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수집, 독자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습니다.#국회데이터랩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감시 및 평가는 저널리즘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입니다 !.!# DJ 래빗 ? 뉴스래빗 대표 '데이터 저널리즘(Data Journalism)' 뉴스 콘텐츠입니다. 어렵고 난해한 데이터 저널리즘을 줄임말 'DJ'로 씁니다. 서로 다른 음악을 디제잉(DJing)하듯 도처에 숨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발견한 의미들을 신나게 엮어보려고 합니다. 더 많은 DJ 래빗을 만나보세요 !.!책임= 김민성, 연구= 박진우 한경닷컴 기자 danbi@hankyung.com뉴스래빗 페이스북 facebook.com/newslabit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lab@hankyung.com
대한민국 헌법 제3장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국회의 헌법적 권능은 '입법'입니다. 국회는 '국민대표자회의'의 줄임말.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의 일꾼인 국회의원이 해야하는 일은 첫째도 입법, 둘째도 입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0대 국회의원 293명은 국민을 대표해 정말 법을 잘 만들고 있을까요? 본회의 출석률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이라면 모름지기 법을 열심히 만들어야 합니다.그래서 뉴스래빗 데이터랩이 확인해봤습니다. '19대,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에 이어 20대 국회 '대표 법안 발의 현황'입니다.법안 발의는 입법의 시작입니다. 팍팍한 국민의 삶을 그나마 윤택하게 하고, 더는 억울한 일 없게 좋은 법 만들어 달라고, 국민은 한푼한푼 세금으로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합니다.국회의원에게 1인당 연봉 1억3796만1920원(월 평균 1149만6820원 ·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을 주고, 최대 9명 직원을 '입법보좌관', '입법보조원'이라는 명목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 차량유지비, 기름값, 활동비 등등 명목으로 국회의원 1명이 1년에 쓰는 세비는 6억~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20대 국회의원이 현재 293명(정원 300명)이니 한해 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죠. 이렇게 많은 세금을 쓰는 국회의원들, 과연 본분인 법을 잘 만들고 있을까요? 뉴스래빗이 '[국회 데이터랩] 1편 20대 국회 결석왕 출석왕' 에 이어 20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을 데이터 저널리즘 기법으로 3회 연속 분석합니다 !.! ▶ 20대 국회 '개미와 베짱이'…김무성 등 대표 발의 0건2. 20대 국회 입법 타율왕 톱20…박광온 등 개근왕-가결왕 '2관왕'3. 단 2.6%…5~8선 중진의원들, 발의 안하나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의안 정보 제공 서비스 대상 :) 현직 국회의원 293명의 대표발의(공동발의 제외) 법률안(결의안 등 다른 의안 제외) 기간 :) 2016년 6월 9일 ~ 2018년 4월 17일 오전 11시까지 678일 특이사항 :) 입안절차 특성상 '공동'발의 횟수는 뺐습니다. 전 국회 보좌관 김모씨에 따르면 실제로 발의 요건(의원 10명 이상의 동의)을 채우기 위해 보좌관들이 다른 의원실에 도장을 받으러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동발의로 이름만 올린 경우가 아니라 해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만 집계했습니다.# 대표 발의가 중요한 이유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려면 최소 9명 동료 의원의 찬성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을 포함해 최소 10명 동의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찬성 사인을 받기 위해 대표 발의 의원실 입법보좌관들은 다른 의원실을 동분서주하죠. 일종의 '품앗이'입니다. 이번에 A의원이 사인을 도와주면 다음엔 A의원 대표 발의 때 다른 의원실도 해주는 식이죠. 국회법 제2절 제79조,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②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법률안 제명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明示)하여야 한다.그러다 보니 1개 법안이 발의 될 때 최소 9명 의원의 동의 혹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뉴스래빗이 20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을 조사한 678일 간 발의된 1만1123건 대표 법안 발의에 함께 찬성 사인한 동료 의원 수는 14만5455명에 이릅니다. 13만4332명 의원 사인은 공동 발의입니다. 그러니까 발의된 법안 1건 당 13명의 동료 의원이 이름도 함께 올라간 거죠.그래서 대표 법안 발의가 중요합니다. 해당 의원 및 의원실 입법보좌관 입법보조원 등이 밤을 새우며 법안을 짜고, 입법조사처의 다양한 자료를 구해 초안을 만들어낸 거니까요. 그리고 다른 동료 의원실 찬성 도장도 발품을 팔아 찍어 비로서 '법안 발의'를 한 겁니다. 대표 발의를 많이 한 20대 국회의원이 누군지, 적게한 의원은 누군지를 이번 '개미와 베짱이' 데이터저널리즘 3부작에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유입니다 !.!#1.20대 국회 '베짱이' 톱 21= 김무성-이수혁, 대표발의 '0' 꼴찌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0건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네요. 김무성 의원은 2017년 3월 7일 '한국의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법률안이 아닌 결의안입니다. 이수혁 의원은 2017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의 뒤를 이어 비례대표직을 이어 받았습니다. 베짱의원은 모두 김무성, 이수혁, 여상규, 진영, 최경환(자유한국당, 2018년 1월 4일 구속), 이군현, 서청원, 이해찬, 조원진, 김재원, 홍문종, 정세균, 김재경, 정양석, 이종구, 이진복, 조응천, 이상돈, 홍일표, 심기준, 이정현, 심기준, 이정현 의원이 공동 20위로 모두 스물한 명 입니다.다만 정세균 국회의장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대표 법안 발의가 5건이지만 국회의장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6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정 의장은 2016년 5월 30일부터 2018년 5월 29일까지 2년 임기의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국회의장은 발의 법안을 접수받고, 입법 처리를 관할하는 자리입니다.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국회법으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당적에 기반한 법안 발의를 잘 하지 않는 관례가 있어 대표 발의 수는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럼에도 정 의장은 △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정세균 등 21인), △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세균 등 58인),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등 108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등 108인), △ 청년세법안(정세균 등 108인) 5개 법안을 20대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5개 법안은 상임위 등에 계류 중입니다.공동 20위인 심기준 의원도 비례대표직 승계로 다른 '베짱이' 의원에 비해 의원 활동 기간이 10개월 가량 짧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3월 14일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비례직을 승계했습니다. #2. 결석왕-베짱이 2관왕 '불명예' 6명= 김무성, 최경환(자유한국당), 서청원, 이해찬, 홍문종, 조원진베짱의원 정당분포는 자유한국당 12명, 더불어민주당 5명, 무소속 2명, 바른미래당 1명, 대한애국당 1명입니다.뉴스래빗은 [국회 데이터랩] 1편에서 20대 국회 무단결석 현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단독] 20대 국회 '결석왕' 서청원…톱20 중 17명 자유한국당 http://bit.ly/국회결석왕무단결석이 많은 상위 20명 의원은 서청원, 김용태, 한선교, 조원진, 유승민, 홍문종, 김무성, 윤한홍, 이우현, 이해찬, 김석기, 홍문표, 김광림, 김성찬, 이철우, 김정훈, 박명재, 이장우, 최경환(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었죠.무단결석왕 상위 20명 가운데 김무성, 최경환(자유한국당), 서청원, 이해찬, 홍문종, 조원진 의원은 6명은 '베짱이' 명단에도 이름을 또 올렸습니다.결석왕에 이어 베짱이까지 '불명예 2관왕'이네요. 이 6명 의원은 다른 무슨 일이 그리 바쁘시기에 본회의 출석도, 대표 법안 발의도 잘 안하는 걸까요? #3. 20대 국회 '개미' 톱 20= 박광온 254건 1위, 황주홍 246건 2위대표발의 횟수가 많은 개미의원들입니다. 박광온 의원은 무려 25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네요. 집계 기간인 678일 동안 254개를 발의하려면 2.7일에 한 번 발의해야 됩니다. 678일 동안 하나도 안 한 의원과 비교되네요. 2위는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입니다. 8개 차이로 아쉽게 2등을 기록했습니다. 그 아래 그룹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개미의원은 모두 박광온, 황주홍, 박정, 이찬열, 이명수, 설훈, 주승용, 김도읍, 박홍근, 김상화, 김관영, 윤소하, 정춘숙, 남인순, 함진규, 박주민, 최도자, 양승조, 진선미, 김승희 의원입니다. 정당분포는 더불어민주당 9명, 바른미래당 5명, 자유한국당 4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이네요.#4. 정당별 평균 대표발의 현황= 저조한 자유한국당, 출석-발의 상관관계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대표 법안 발의 평균 45건에서 48건 사이로 근소한 차이를 보입니다. 민주평화당은 표준편차가 59.14로 의원간 발의 횟수 차이가 다른 정당보다 컸습니다. 많이 하는 의원은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의원은 또 적다는 거죠.유독 자유한국당이 26.93 건으로 저조합니다.뉴스래빗은 [국회 데이터랩] 1편 20대 국회 정당별 무단결석 현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단독] 20대 국회 무단결석 톱20 중 17명 자유한국당 http://bit.ly/국회결석왕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던 새누리당 시절에도, 야당인 현재도 19대 20대 국회 모두 정당 무단결석률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당은 여당일 때도, 야당일 때도 무단 결석을 많이 한다는 뜻이죠."국회 출석률이 낮으면, 법안 발의도 잘 안한다" 이 가설은 성립하는 걸까요.완벽한 증명은 어렵습니다. 다만 "성실한 학생이 공부도 잘한다", "근태가 좋은 직장인이 일도 잘한다" 같은 사회의 일반적 인식들이 국회의원에도 적용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법안 발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정당별, 정파적 특정 이해관계에 따라 쏟아지는 규제 관련 법안 발의도 많으니까요. 1만1123건에 이르는 법안 발의 내용과 의도까지 데이터저널리즘 기법으로 분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뉴스래빗은 그래서 #국회데이터랩 2편에서 발의된 법안 가운데 실제 본회의 통과(가결)로 이어진 전수를 분석해 보여드립니다. 가결은 여당과 여당이 이견에 합의점을 도출, 실제 입법에 찬성한 사례들이니까요 , 2편으로 이동하시죠 !.! ▽ 뉴스래빗 #국회데이터랩 시리즈 2편20대 국회 입법 타율왕 톱20…박광온 등 개근왕-가결왕 '2관왕' 이동 !.!# DJ 래빗 ? 뉴스래빗 대표 '데이터 저널리즘(Data Journalism)' 뉴스 콘텐츠입니다. 어렵고 난해한 데이터 저널리즘을 줄임말 'DJ'로 씁니다. 서로 다른 음악을 디제잉(DJing)하듯 도처에 숨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발견한 의미들을 신나게 엮어보려고 합니다. 더 많은 DJ 래빗을 만나보세요 !.!책임= 김민성, 연구= 박진우 한경닷컴 기자 danbi@hankyung.com뉴스래빗 페이스북 facebook.com/newslabit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lab@hankyung.com
6.13 지방선거가 두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등 정당은 전국 지자체 장 및 시·도의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총력 선거전을 벼르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 심판이니, 보수기득권 타도니 선거 구호는 벌써 요란합니다.지방선거는 꽤나 복잡합니다. 광역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의원까지 지역별로 8명은 뽑아야 하거든요. 게다가 7곳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같이 합니다. 2018년 4월 1일 현재 대한민국 20대 국회의원은 293명(더불어민주당 121명, 자유한국당 116명, 바른미래당 30, 민주평화당 14명, 정의당 6명, 민중당 1명, 대한애국당 1명, 무소속 4명). 원래 300명이지만 7명이 공석이죠.20대 국회에서 자진 사퇴하거나 선거법위반 혐의로 당선이 무효가 된 7자리가 있거든요. 서울 노원구 병(안철수 전 지역구), 서울 송파구 을, 부산 해운대구 을, 광주 서구 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시 갑,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입니다. 이들 7곳 유권자는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궐 투표도 해야 합니다. 투표용지가 무려 9장은 되겠네요.머리에 쥐가 납니다. 6.13 지방선거구만 전국 2044개, 시지사 도지사 등등 선출 자리수만 3550개에 달합니다, 2018년 4월 1일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작됐습니다.이제 우린 누굴 뽑아야할까요. 뉴스래빗은 유권자 여러분의 판단을 돕기 위한 국회데이터랩 데이터저널리즘을 선보입니다. 그 첫번째 20대 국회의원 본회의 출석결석 현황 입니다. 국회의원별 정당별 본회의 출석 결석을 들여다보면 적어도 의원이나 정당이 기본적 본회의 참여 책무를 다해왔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뉴스래빗은 20대 국회의원 293명의 본회의 무단 결석률에 주목합니다. 무단 결석은 아무런 사전 양해 없이 본회의에 안나온 의원들입니다. 휴가나 결석 사유를 미리 밝히는 '청가', '출장' 결석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말 없이 본회의에 안나온 국회의원들 상위 20명,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많이 소속된 당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성실은 '국민의 심부름꾼' 국회의원의 기본이니까요 !.!◇ 이렇게 분석했습니다방식 :) '열려라 국회' 데이터 전수 자체 수집 및 분석, 시각화대상 :) 20대 의원 293명 본회의 출석 및 결석(청가-출장 제외)기간 :) 2016년 6월 9일~ 2018년 3월 5일까지 총 84회 본회의#1. 20대 국회 무단결석왕 서청원 및 상위 20명▽ 데이터 인터랙티브 시각화▽▽ 손 터치로 부가정보 확인 !.! 서청원(46회), 김용태(29회), 한선교(27회), 조원진(24회), 유승민(24회).참여연대가 운영하는 누리집 열려라 국회에 기록된 20대 국회의원 본회의 무단 결석 횟수를 집계해 매긴 의원 톱5 순위입니다. 20대 국회의원은 2016년 4월 13일 총선 당선자들입니다. 2016년 5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4년 간 일하죠.본회의는 헌법 상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최종 단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결정하는 자리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각 교섭단체의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 정치 현안 및 국정 방향을 토론하고 결정해왔습니다. 국회의원에게 본회의만큼 중요한 자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물론 결석도 이유가 있겠죠. 살다보면 아플 때도 있고, 사유를 공개하기 힘든 사안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서청원 의원이 전체 20대 국회 84회 중 46회(55%)를 결석한 건 놀랍습니다. 본회의 절반을 안나간 거니까요. 게다가 사유서를 제출하면 무단 결석이 아닌 '청가'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서 의원 의원실 관계자는 "중진 의원이다보니 당원 교육이나, 지역구 방문이 잦다"며 "최근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대학교에서 보통 25% 이상 결석하면 F학점, 낙제를 받습니다. 21회 이상 결석한 서청원, 김용태, 한선교, 유승민, 조원진, 홍문종, 김무성 의원은 이미 F네요. 윤한홍, 이해찬 의원은 D 정도고요.무단결석이 많은 상위 20명은 서청원, 김용태, 한선교, 조원진, 유승민, 홍문종, 김무성, 윤한홍, 이우현, 이해찬, 김석기, 홍문표, 김광림, 김성찬, 이철우, 김정훈, 박명재, 이장우, 최경환, 김영우 의원입니다.#2. 무단결석 상위 20명 중 17명 자유한국당 ▽ 데이터 인터랙티브 시각화▽▽ 손 터치로 부가정보 확인 !.! 공교롭게도 결석왕 20명 중 17명이 현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임기 중 구속된 최경환, 이우현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1위, 22위 또한 자유한국당 김진태(14회), 장석춘(13회) 의원이구요.2016년 11월 경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규탄 촛불집회 및 태극기 집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등 기간 국회 본회의 대신 장외투쟁에 나선 이들이 상당수 눈에 띕니다. 자유한국당은 2017년 2월 13일 전신 새누리당에서 당명을 바꿨습니다. 같은 해 3월 31일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고, 현 당 대표도 홍준표 입니다. 홍 대표는 소속 의원 결석률을 잘 알고 있을까요? 홍 대표는 현재 20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서 출석 결석 데이터가 없습니다.#3. 무단결석률 자유한국당 13.28% 1위▽ 데이터 인터랙티브 시각화▽▽ 손 터치로 부가정보 확인 !.! 그러면 정당별 전체 결석률은 어떨까요? 결석률은 본회의가 열린 시점의 당명을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당을 이리저리 옮기는 분이 많아서 현재 당명 기준으로는 취합하기 까다롭습니다.다만 당명 기준으로 정리를 하니 당 연대기순으로 출결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더군요. 일례로, 자유한국당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새누리당 시절 의원 결석률이 드러납니다. 탄핵 국면 이전 새누리당 당시 5.60%였던 결석률은 탄핵과 문재인 정부 정권교체를 거치며 2017년 2월 자유한국당으로 당 간판을 바꿔 단 이후 오히려 13.28%로 크게 올랐습니다. 새누리당 시절보다 출석률이 더 낮아진 셈이죠. 홍 대표는 이 사실도 알고 계실까요?조사 기간 동안 정당별 무단 결석률은 자유한국당(13.28%)에 이어 바른정당(7.96%), 새누리당 (5.60%), 무소속(4.59%), 정의당(3.97%), 국민의당(2.17%), 더불어민주당 1.82% 순으로 집계됐습니다.국회법 155조는 국회의원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윤리특별의원회를 통해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무단 결석으로 징계받은 의원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4. 20대 개근왕 단 20명, 6선 문희상 의원 눈길개근왕도 있습니다. 84회 본회의 동안 결석, 청가, 출장이 1회도 없는 의원들입니다. 딱 20명이 선정됐습니다. 박홍근, 박찬대, 김병관, 김병욱, 유동수, 박주현, 박주민, 박정, 김태년, 윤관석, 정양석, 김영진, 박남춘, 박광온, 김정우, 전재수, 문희상, 백혜련, 김상희, 송기헌 20명이죠. 6선인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눈에 띕니다. 3선 의원인 김태년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보통 국회의원 '신입'인 초선의원 출석률은 높습니다. 하지만 3선 이상으로 가면 어느 정도 '짬'이 쌓여 출석률도 떨어지죠. 대학생도 신입생이나 복학생 출석률은 높지만 2~3학년 결석이 많은 이유와 비슷합니다.모든 국회의원이 이 분들처럼 성실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저널리즘 기사 쓸 필요도 없을텐데 말이죠.#5. 19대 무단결석도 새누리당 > 민주당 ▽ 데이터 인터랙티브 시각화▽▽ 손 터치로 부가정보 확인 !.! 그럼 여당이 야당이 되면 무단결석이 많아지는 걸까요? 집권여당을 향한 비판과 분노를 표출하는 일종의 정치적 수단으로 '본회의 결석' 카드를 쓸 수도 있으니까요.이전 19대 국회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그리고 대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출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뉴스래빗은 20대 국회의원 출결 현황만이 아니라 19대 국회의원 전체 출결 데이터도 함께 전수 확보했습니다. 열려라 국회 내 19대 국회 본회의 출석부에 따르면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전체 출석 전수 2만6211회 중 2022회를 무단 결석해 7.71% 결석률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총 출석 1만8253회 중 841회 결석으로 4.6%였죠.여당이던 새누리당의 결석률이 오히려 높았습니다. 20대 국회도 자유한국당 무단 결석이 많습니다. 보수당은 여당일 때도, 야당일 때도 무단 결석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이유가 뭘까요.#6. 6.13 '성실한 심부름꾼'은 누구?제왕적 대통령, 내각제, 총리선출제, 총리추천제 등 요즘 개헌과 정부 형태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새로운 권력 제도를 논하기 전에, 지금 맡고 있는 국민선출직인 국회의원 일부터 성실히 하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요. 2년 전 총선 선거 유세 때는 국민을 향해 입이 부르트도록 성실한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수백번 수천번 약속한 분들 아닙니까. 오는 6.13 지방선거 유세 때도 정당별 출마자는 하나같이 '성실한 국민의 심부름꾼'을 자임할 겁니다. 훌륭한 목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 약속 지키시는지 뉴스래빗은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0년 5월 29일까지, 아직 2년 2개월 더 남았습니다. !.! P.S. 뉴스래빗은 1탄 '20대 국회의원 본회의 출결 현황' 데이터 저널리즘에 이어 국회의원 활동 관련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수집, 독자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부디 의원들 '스펙' 관리 차원에서라도 본회의 출석률이 오르면 하는 바람입니다. 독자 여러분도 누가 성실한지 틈틈이 확인해보세요. 시민의 권리입니다 !.! '열려라 국회' 누리집에 관련 데이터를 입력해주시는 자원활동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DJ 래빗 ? 뉴스래빗 대표 '데이터 저널리즘(Data Journalism)' 뉴스 콘텐츠입니다. 어렵고 난해한 데이터 저널리즘을 줄임말 'DJ'로 씁니다. 서로 다른 음악을 디제잉(DJing)하듯 도처에 숨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발견한 의미들을 신나게 엮어보려고 합니다. 더 많은 DJ 래빗을 만나보세요 !.!책임= 김민성, 연구= 박진우 한경닷컴 기자 danbi@hankyung.com뉴스래빗 페이스북 facebook.com/newslabit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la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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