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87년 고르바초프 통해 '연방제 중립국' 제안

남북 각각 10만 미만으로 병력 감군하고 핵무기·외국군대 철수 제안
단일국호 유엔가입 등도 주장…당시 韓정부 "현실성 없다" 일축

북한이 1987년 12월 미·소 정상회담에 나선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통해 미국 측에 한반도 완충지대 및 중립국 창설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가 30일 공개한 1987년 외교문서에 따르면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1987년 12월 9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의 제의 문서를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건넸다.

'한반도 완충지대 설정 및 중립국 창설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이라는 제목의 문서(4개항)에서 북한은 "남북한이 오직 자위의 목적을 위해서만 필요한 정도의 규모로 단계적인 대규모 감군을 단행"하자며 "남북한 각각 10만 미만의 병력 유지 및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를 제안했다.

또 남북한이 서명하는 '불가침 선언'을 제안하면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감군 절차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남북한 군을 단일한 '민족군'으로 통합하자고 제의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군사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이 제3국과 체결한, 민족적 단합에 위배되는 모든 협정 및 조약을 폐기'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한미동맹을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의 폐기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남북한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을 창설하고, 이 공화국이 중립국가 및 완충지대임을 선언하는 헌법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또 연방공화국이 단일 국호로 유엔에 가입토록 하자고 북한은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87년 12월 14일자로 김경원 당시 주미대사가 최광수 외무장관에게 보낸 전문에 따르면 고르바초프는 북측 제안문을 건넨 다음 날 콜린 파월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에게 문서를 검토했는지 물었고, 파월 보좌관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으나 곧 검토할 예정"이라며 "미측은 동건을 내밀히 다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1988년 1월 15일자 '장관님 보고사항'이라는 제목의 외교문서에 따르면 미측은 이 제안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다뤄야 할 문제"라며 "북한이 인도적 및 경제적인 분야에서 실재적이고 실현가능한 신뢰구축 조치를 추진할 의사가 없는 한 그런 제의는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미측은 "남북한 대화 재개가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향한 선결 조건이라고 믿으며, 미·소 양국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상호 균형된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외교문서에 적시됐다.

1987년 12월 15일자로 최광수 장관이 김경원 주미대사에게 보낸 전문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제안에 대해 "거창하고 현실성이 없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새로운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정부는 "모든 남북한 간 문제는 남북 당사자 간 직접 대화를 통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부터 토의함으로써 실적을 쌓아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런 견지에서 남북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양측이 희망하는 모든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정부는 지적했다.

더불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북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된 기존 대화의 재개도 필요하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외무부는 이런 입장을 미측에 전달하도록 주미대사관에 훈령했다.

한편, 1988년 1월 15일자 '장관님 보고사항' 문건에 따르면 에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당시 소련 외상은 북한의 제안이 '비현실적'이라는 미국 측 지적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통일의 실현 및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 가입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한 미·소 협조를 제의했다.

북한 전문가인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1987년 미소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북한의 제안에 대해 "내용은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는, 북한의 전통적인 평화제안인데, 미·소, 중·소관계가 개선되려 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이 변화하는 와중에 북한 나름대로 역할을 해보려 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또 "북한은 실현 가능성을 떠나, 지속적으로 미국에 대화의 가능성을 타진했다"며 "남북관계가 열려 있던 때라면 남북 사이에서 제안을 했을 텐데 닫혀 있으니 미국을 통하려 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북한 전문가는 "당시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둔 시점이라 한반도에서 북한의 존재감이 미미하던 때인 데다, 소련의 개혁, 동구권의 불안정한 상황 등 외부 정세가 북한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제안을 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