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비핵화에 미·북한 간 입장차 여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이 의미에 대해서 아직 미국과 북한 간의 심각한 격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김 위원장의 비핵화 발언이 기존 체제보장 요구에 비춰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 외에 북한 관영 매체들이 아직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28일 시사지 애틀랜틱에 김정은의 비핵화 발언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의 핵무기 제거가 아닌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언급한 데 주목하면서 이는 북한의 요구로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 분석관을 지낸 수미 테리 연구원은 "김정은이 체제안전보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만큼 자체 검열을 거친 중국 관영 매체의 짤막한 보도만으로 판단하기 힘들다"면서 "북한의 추가적인 성명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정은의 발언에 대해 "한미의 양보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한 가혹한 국제제재 완화가 해제될 경우에만 비핵화로 움직일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약속을 번복할 수 있다는 보험성 발언이라는 평가다.

수미 테리 연구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고, 미국과 직접적인 핵 협상을 모색하려 나선 것은 미국의 경제제재와 군사적 위협에 당혹한 김정은이 일단 시간벌기용으로 전술로 변화한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핵 포기라는 전략적 변화를 시사하는 유력한 징후들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도 28일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언급했으나 그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현재로선 미 본토에 도달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을 저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와 존 볼턴 신임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특히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리비아식 핵포기 의사가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협상을 중단하고 핵무기 제거를 위한 군사력 사용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애틀랜틱은 김정은의 비핵화 용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미국과 북한 간 입장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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