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 10. 13 =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재수 전 LA 총영사 등 검찰 고발 ▲ 10. 16 = 검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에 고발사건 배당 ▲ 10. 30 = 검찰, 옵셔널캐피탈 장모 대표 등 고발인 조사 ▲ 11. 12 = 이 전 대통령, 바레인 출국길에 "6개월간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첫 입장 표명 ▲ 12. 7 = 참여연대·민변, 신원미상의 다스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해 횡령,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 고발 ▲ 12. 22 = 검찰, 다스 비자금 의혹 등 고발사건 수사팀 별도 편성.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 설치 ▲ 12. 27 = 다스 고발사건 수사팀, 이상은 다스 회장 출국금지
사진=연합뉴스
◇ 2018년 1월 ▲ 1. 2 = 검찰,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출국금지 ▲ 1. 11 = 다스 고발사건 수사팀, 경주 다스 본사·이상은 회장 자택·이영배 금강 대표 사무실 등 10여곳 압수수색 ▲ 1. 초순 = 중앙지검, 김성우 전 다스 사장·권모 전무 등 소환조사. "과거 특검 조사서 거짓 진술" 자수서 확보 ▲ 1. 12 = 중앙지검, 'MB 청와대 측근' 김백준·김진모·김희중 자택 압수수색. 김진모·김희중 소환조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사.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 본격 수사 개시 ▲ 1. 13 = 중앙지검, 김백준 소환조사 ▲ 1. 14 = 정호영 전 특검 "다스 횡령금 120억, 인계받은 검찰이 직무유기" 기자회견 중앙지검, 국정원 뇌물 사건 관련 김진모·김백준 구속영장 청구 ▲ 1. 17 = 중앙지검, 국정원 뇌물 사건 관련 김진모·김백준 동시 구속 다스 고발사건 수사팀, 다스 협력업체 IM 등 압수수색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 성명 발표
▲ 1. 18 =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죽음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에 분노" 발언 ▲ 1. 20 = 중앙지검, 신학수 다스 감사 주거지 등 압수수색 ▲ 1. 22 = 중앙지검, 억대 국정원 자금 수수 혐의로 'MB 형'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 1. 24 = 다스 고발사건 수사팀, 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피의자 조사 ▲ 1. 25 = 중앙지검, 다스 및 금강 등 관계사 사무실, 다스 강경호 사장 자택 등 압수수색. 이 전 대통령 처남 고(故)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 소환조사 중앙지검,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의 지하 2층 다스 임차공간도 압수수색. 다스의 BBK투자자문 투자 관련 문서와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 다수 발견 ▲ 1. 26 = 중앙지검, 국정원 자금수수 혐의로 이상득 전 의원 피의자 소환조사. 혐의 부인하고 건강 문제로 조사 조기 종료 ▲ 1. 30 = 다스 고발사건 수사팀, 120억 횡령 다스 경리직원 소환조사. 특가법상 횡령 혐의 피의자로 입건 ▲ 1. 31 = 중앙지검, 서울 영포빌딩 2차 압수수색. 청와대 문건 등 확보 ▲ 1. 하순 = 김백준, 중앙지검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받아 청와대 수석비서관·장관 등에 나눠줘" 진술
◇ 2018년 2월 ▲ 2. 3 = 다스 고발사건 수사팀, 정호영 전 특검 조사 ▲ 2. 5 = 중앙지검,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방조범' 김백준 구속기소.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 ▲ 2. 6 = 중앙지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장다사로 전 청와대 기획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 박재완·장다사로 소환조사 중앙지검,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소환조사 ▲ 2. 8 = 중앙지검, 삼성전자 서초·수원사옥, 우면 R&D 캠퍼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택 등 밤샘 압수수색.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지원한 정황 포착 중앙지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김성호 전 국정원장 소환조사 ▲ 2. 9 = 중앙지검, 'MB 측근' 강경호 다스 대표·'도곡동 땅 매각자금 관리' 이영배 금강 대표 소환조사 ▲ 2. 초순 = '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중앙지검 비공개 소환조사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지분 일부 차명보유 시인
▲ 2. 12 = 다스 고발사건 수사팀 "추가 비자금 단서 포착" 발표. 김성우 전 사장 등 횡령 혐의 입건 중앙지검, 국정원 돈으로 18·19대 총선 불법 여론조사 혐의 장다사로 구속영장 청구 중앙지검,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긴급체포.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리스트 확보 ▲ 2. 13 = 중앙지검,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일부 'MB 아들' 이시형씨에 유입 정황 포착 중앙지검, 수십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영장 청구 법원, 장다사로 구속영장 기각 ▲ 2. 14 = 중앙지검, MB 차명재산 자료파기 혐의 이병모 구속영장 청구. 영장에 '이 전 대통령이 다스·도곡동 땅 실소유주' 적시. 이병모도 같은 취지 진술 ▲ 2. 15 = 중앙지검, 다스에 뇌물 혐의 삼성 이학수 전 부회장 소환조사. 다스 소송 비용 대납 사실 및 청와대의 대납 요청 등 사실관계 인정 중앙지검, MB 차명재산 자료파기 혐의 이병모 구속 ▲ 2. 19 = 다스 고발사건 수사팀 활동 종료. 120억 횡령금 '개인 횡령' 결론, 정호영 전 특검 불기소. 다스 실소유주 관계입증 자료 확보. 활동 종료 후 수사팀 일부 중앙지검으로 합류 ▲ 2. 20 = 중앙지검,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 ▲ 2. 24 = 중앙지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 2. 25 = 중앙지검, 'MB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 비공개 소환조사 법원,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 ▲ 2. 26 = 중앙지검, 'MB 사위' 이상주 삼성 전무 압수수색 후 소환조사.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대보그룹 등의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금품 로비 혐의 수사 본격화
◇ 2018년 3월 ▲ 3. 1 = 중앙지검, 'MB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비공개 소환조사 중앙지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공천헌금 의혹 김소남 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 소환조사 ▲ 3. 4 = 중앙지검,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 구속기소 중앙지검, 이상은 다스 회장 재소환 조사 ▲ 3. 5 = 중앙지검, 'MB 정권 실세' 천신일 세중 회장·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등 MB 측 불법자금 수수 관여 혐의로 압수수색, 일부 소환조사 ▲ 3. 6 = 중앙지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소환 통보 ▲ 3. 7 = 중앙지검, 이상득 전 의원 소환조사 ▲ 3. 9 = 중앙지검,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기소 ▲ 3. 11 = 중앙지검,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등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3. 12 =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강훈·피영현 변호사 변호인 선임계 제출 ▲ 3. 13 =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김병철 변호사 변호인단 합류 ▲ 3. 14 = 중앙지검,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나갔지만, 북한이 주민 이동을 극심하게 통제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내 책임성 제고'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9월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여성 159명과 남성 22명 등 총 181명으로 파악됐다.앞서 2023년 한국에 온 탈북자 수는 196명이었다.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1047명)과 비교했을 때 2023년과 지난해의 탈북자 수는 현저히 줄어든 규모다.보고서는 이같이 탈북자 수가 감소한 것에 대해 "북한이 팬데믹 시작 이후 폐쇄했던 국경을 부분적으로 다시 개방했지만, 주민 이동·출국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아울러 북한의 통제로 탈북 경로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전했다.보고서는 "팬데믹 이전에는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이 탈북자의 대다수였지만 2023년과 작년에는 국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 중국, 러시아 등 해외로 파견됐다가 한국으로 간 근로자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이 보고서에는 2022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북한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실태도 담겼다. 탈북자 175명의 증언 등을 토대로 구금시설 인권침해, 식량 부족, 공개처형까지 벌어지는 사상통제 등이 보고서에 기록됐다.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국제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존재를 북한이 인정하고 국제 인권단체나 감시 기구의 북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또 "북한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국제
거리로 나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종 폭력에 노출돼 경고등이 켜졌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6시10분께 헌법재판소 인근 인도를 지나던 중 한 남성이 다가와 자신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차는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의원 측은 남성에 대한 고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는 폭도들이 얼마나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낼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그들을 준동하게 만든 것이 누군지 생각해보고, 이런 상황을 계속 목도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여러분들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라며 “조속한 판단을 통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바로 세우고 이런 준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뿐 아니라 이날 오전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날계란 테러를 당했다. 백 의원은 이날 원내지도부와 함께 헌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날아오는 계란에 얼굴을 맞았다. 경찰은 헌재 건너편에 집결한 시위대를 강제해산하고 차 벽을 배치해 시야를 차단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헌재 건너편에서의 시위를 불허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을 향한 잇단 신변위협 사건을 언급하며 “백주대낮에, 그것도 공권력을 부정하면서 테러를 일삼는 극우 폭도들을 발본색원해 엄단하기를 촉구한다”며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속히 파면하는 것이 이런 피해를 수습하는 길&rd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도중 날계란을 맞았다. 날계란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뒤에 기자들과 만나 "정말 아프다"며 경찰에 범인을 찾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소식에 경찰청을 감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동료 의원들은 경찰청을 방문해 항의했고, 일부 의원들은 논평을 내고 폭력 사태를 규탄했다.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찾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면담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그동안 경찰이 헌재 앞에 유튜버나 시위대에 대한 안일한 경비태세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근본적으로 헌재 재판이 평화롭고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병력을 배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헌재에 대한 겁박을 중단시키고, 수뇌부에게 오늘 중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해 취해달라"고 경찰 측에 요구했다. 헌재 앞 천막 농성장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친 뒤 조치 계획을 행안위에 보고하라고도 했다.백 의원과 함께 경기 수원을 지역구로 둔 염태영 의원도 헌재 앞 '날계란' 테러를 비판했다. 염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력,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에게 "매우 놀라고 다치셨을 텐데, 부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백 의원에 대한 헌재 앞 계란 테러를 즉각 수사해 계란 테러범을 즉각 체포·구속하라”고 썼다.서울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