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 논의 진척 없어…책임있는 정치적 태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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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3일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고, 나아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며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 자리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모든 후보가 함께 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는데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 대통령 개헌안을 조기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문특위로부터 ▲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 결선투표 도입 ▲ 수도조항 명문화 ▲ 5·18 민주화운동 등 헌법 전문(前文) 포함 ▲ 사법 민주주의 강화 ▲ 국회의원 소환제 등을 담은 '국민헌법개정안' 책자를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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