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3·1절 기념사서 11년만에 독도 거론

2006·2007년 노무현 대통령 언급…나란히 일제 침략史와 연결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11년 만에 독도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 대통령은 1일 제99주년 3·1절 기념사에서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3·1절 기념사에서 우리 대통령이 독도를 거론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6년과 2007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2006년 3·1절 기념사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데 대해 "(일본은) 침략전쟁으로 독도를 강점한 날을 기념까지 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일본이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또다시 패권의 길로 나아갈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재임 중 마지막이었던 이듬해 3·1절 기념사에서도 "아직도 일본의 일부 자치단체는 러일전쟁 당시 무력으로 독도를 강탈한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지난날의 과오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나아가서는 역사를 그릇되게 가르치는 일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문 대통령의 독도 언급은 독도 문제를 영토 문제 차원을 넘어 역사 문제, 즉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과 연결했다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인식과 잇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도 문제를 일제 침략과 연결짓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미 60여년 전에 공표됐다.

1954년 변영태 당시 외무장관은 성명에서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최초의 희생물이자 해방과 함께 다시 우리 품에 안긴 한국 독립의 상징, 우리 겨레 영예의 닻이다.

이 섬에 손대는 자는 모든 한민족의 완강한 저항을 각오하라. 일본이 독도 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독도 문제를 거론한 배경은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일방적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흐름을 감안한 것이라는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도쿄 도심인 히비야(日比谷)공원 안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홍보하는 '영토·주권전시관'을 개관하고, 지난달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