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용 집행유예'에 "우려가 현실로… 유전무죄 적폐"

박영선 "상식 밖의 법원 확인", 손혜원 "신종 정경유착"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온 국민은 이번 판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 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했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현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설마 하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해당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했다는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진술을 인용하지 않은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소속 의원들도 입장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등을 통해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간사를 맡고 있는 박용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법 위의 삼성, 상식 밖의 법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하지만 이대로 좌절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재판. 과거 삼성 관련 재판 때 늘 반복되던 관행처럼"이라면서 "우리는 언제쯤 별처럼 빛나는 정의를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적었다.

손혜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 개입 여부는? 장충기의 문자증거는? 문형표, 홍완선만 유죄?"라며 "교활하고 치밀한 신종 정경유착…아니라고?"라고 썼다.

이어 자신의 글에 댓글 형식으로 "설마…명수 오빠가 해결해 주시겠지요? ㅠㅠ"라는 말을 덧붙였다.

'명수 오빠'는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