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은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 발언에 대해 '오만과 독단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트럼프가 '연두교서'에서 망언과 망동, 침략행위로 온 미국 사회와 세계를 혼란 속에 몰아넣은 지난 1년간을 '놀라운 진보와 특출한 성과로 가득 찬 한해'로 묘사한 것은 말 그대로 트럼프식 오만과 독단, 유아독존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에 트럼프가 우리 사회제도를 헐뜯는 추태를 부리며 우리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떠들어댄 것은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하고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우리 공화국의 위력 앞에 질겁한 자의 비명소리에 불과하며, 북남관계 개선에 훼방을 놓아보려는 고약한 심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트럼프가 미국식 결단력을 운운하며 감히 힘으로 우리를 어째 보려는 불순한 기도까지 드러내고 있지만,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은 트럼프와 그의 사환꾼들이 조선반도에서 무분별한 만용을 부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제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가 시대착오적이고 독선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한다면 미국의 안보와 미래를 더욱 위태롭게 하는 결과만이 차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우리의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라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고의 압박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의 정체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별도 논평에서 미국의 추가 독자제재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미국의 대북압박 조치들에 대해 "우리의 주동적 조치와 적극적 역할에 의해 마련된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에 당황망조하여 그것을 흐려놓으려고 더욱더 발광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고 비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면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며 사실상의 사퇴 요구에 나섰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명확한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공기관장이 사후에 SNS를 통해 대통령의 공적 업무지시를 공격하고 반박하는 모습이 과연 공공기관 사장으로서 적절한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는 이 사장이 최근 생중계된 대통령 업무보고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모습이 공개된 데 이어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지적을 반박한 글을 겨냥한 것이다.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업무 지시에 따를 의지도 없고, 공공기관장으로서 책임 있게 조직을 운영할 뜻도 없다면,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지금이라도 이학재 사장은 자신의 언행이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했는지 깊이 성찰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장 등을 겨냥해 "알박기와 낙하산으로 얼룩진 일부 공공기관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공개 업무보고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사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타를 두고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나가라는 무언의 압력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을 독립시킬 근거 법안을 내놓는다. 현행 복수 시장 체제에서 한국거래소만 감시 기능을 가진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전문가들은 조사권 확대 등 실질적 권한 정립이 과제라고 지적했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시장 감시 법인을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거래소가 감시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를 갖추는 내용이 담긴다. 시장 감시 법인은 자본시장법이 바뀌면 신설될 코스피거래소·코스닥거래소(이상 가칭)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을 회원으로 유치해 증시 거래를 포괄적으로 감시하게 된다.시장 감시 법인 이사회는 임원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이사로 과반을 채운다.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에 신설 법인을 상대로 검사 및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조문 등도 포함한다.이 같은 논의는 예견된 흐름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국내에서 복수 거래소 체제가 확립됐기 때문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출퇴근길 주식 거래가 가능한 ‘12시간 거래 체제’를 열며 한국거래소와 활발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다만 주가 조작 등에 대한 감시는 아직까지 한국거래소에 위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거래소가 감시를 아무리 중립적으로 해도 신뢰도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 때문에 지난 10월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신설 법인의 실질적 권한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신진영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는 “독립 법인에
국방부가 신임 대변인에 정빛나 전 연합뉴스 기자(사진)를 15일 임용했다. 정 대변인은 2011년 연합뉴스에 입사해 한반도부(현 외교안보부)와 국제부 등을 거쳤고, 2020~2022년 국방부를 출입했다. 정부 개방형 국장급 직위의 보직인 대변인에 30대 여성이 임명된 것은 파격적인 인사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