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31일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을 위해 방북한 우리 선수단 등을 태운 전세기 방북과 관련한 미국과의 협의 문제에 대해 "이 건에 한해서, 이번 비행기에 한해서 제재가 저촉되지 않도록 협의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을 위한 전세기 방북을 미국의 독자제재 예외로 인정받았느냐는 질문에 "지금 그런(제재위반) 우려와 문제가 없도록 준비가 됐고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백 대변인은 "미국의 우려도 있었고 항공사의 우려도 있었다"면서 "미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제재국면이 비핵화대화로 넘어가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일관되게 가는 입장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스키훈련 방북단을 태운 전세기가 동해 항로를 이용한다며 이번이 우리 국적의 항공기가 동해 항로로 방북하는 첫 사례라고 소개했다.
동해항로란 육지로 군사분계선을 넘지않고, 거꾸로 된 'ㄷ'자 형태로 동해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항로를 말한다.
또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에 참가하는 북측 선수단에 국가대표들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국가대표가 참가하지 않으며 북측 스키선수들은 공동훈련이 끝나고 내달 1일 우리측 방북단과 함께 전세기로 방남할 계획이다.
그는 북한이 금강산 합동문화행사는 취소하면서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은 진행한 의도에 대해서는 "북한의 의도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북한의 생각이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와 새롭게 열린 남북대화 국면을 활용해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백 대변인은 전날 판문점연락관 채널이 언제 마감됐는지와 관련해서는 "늦게까지 관련된 실무협의가 계속됐고 마감통화가 오늘 새벽녘에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이날부터 1박2일간 마식령스키장에서 스키선수 공동훈련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선수단 등 방북단 45명이 이날 오전 아시아나항공 전세기편으로 양양국제공항을 출발했다.
한편 백 대변인은 방남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북한 고위급대표단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북측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이 아직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린 데 대해 “외교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다”고 17일 밝혔다.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포함했다고 확인한 지난 15일 이후 한국 내 핵무장론 확산, 비상계엄 선포 및 대통령 탄핵소추 등 그 이유를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나왔지만 결국은 다른 문제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SCL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구소 보안 문제가 이유”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이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미 국무부에 (민감국가 관련 사항을)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다는 답이 돌아왔고, 미 에너지부에서 접촉 가능한 고위직은 대부분 사안을 모르고 있었다”며 “미국 에너지부 고위직이 아니라 실무진이 SCL에 한국을 추가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SCL에 추가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15일 공식 확인했다. 하지만 그 이유나 배경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 역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
17일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에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측을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이어 "미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미국 측은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외교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DOE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간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렸지만, 그 배경에 대해선 그동안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3년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동을 계기로 1994년 7월 해제됐다.정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이번에도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방위사업청이 17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관련 분과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사청은 이례적이지만 다음 달 2일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전 다시 한번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이다.방사청은 이날 분과위 회의를 주재하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등을 심의했지만 논의 결과 모든 안건의 처리가 보류됐다. KDDX는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의 국산 구축함 프로젝트로 오는 2030년까지 100% 국내 기술로 6000톤급 군함을 6척 건조하는 사업이다.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KDDX의 사업입찰 윤곽은 이번 분과위에서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수의계약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될 경우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방사청 개청 이래 19차례 함정 설계에서 충무공이순신함을 제외하곤 모두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았다.반면 경쟁입찰로 진행될 경우 HD현대중공업(-1.8점)과 달리 보안 감점이 없는 한화오션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찰 방식을 놓고 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각에선 선도함 1척을 제외한 후속함 5척을 1, 2순위 업체에 각각 3·2척씩 배분하는 공동 개발 및 종합발주 방식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방사청이 이날 수의, 경쟁, 공동 개발 등 다양한 입찰 방안을 논의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은 이례적으로 다음 분과위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논의 결과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분과위 의사결정 결과는 방위사업업 제6조 청렴서약제도에 따라 방추위 최종 의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