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부겸 장관 주재로 올해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연 회의에서는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최저 임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의 성공적 안착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기획재정부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소득 여건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등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영세 소상공인 보호 강화 등 중앙과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선순환적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대전광역시는 대덕특구 개보수, '4차 산업 혁명특별시' 육성, 지방행정혁신 4.0을 제시했고, 충남도도 2030년 충남경제 미래상 구현 내실화, 세계적 강소기업 유치, 수출시장 다변화 등 일자리 창출 중심의 경제정책을 내놨다.
고용부는 그간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기금 시행 후 변화 등을 설명한 뒤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안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관계기관 간 공명선거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훼손 방지 등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재난관리자원이 재난현장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가 자원 부족 지자체를 지원하는 '재난관리지원 공동활용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오늘 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해 경제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상생 협력을 하기로 뜻을 모은 중요한 자리"라며 "2018년은 민선 7기가 출범하는 해인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을 모아 공명선거를 구현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우선으로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대도약의 방법으로 5가지 '대전환의 길'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1일 공개한 신년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다만 "그러나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이라며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이제 더 빠르게 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우리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대도약의 방법론과 관련해선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익숙한 옛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며 5가지의 '대전환의 길'을 제시했다.우선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며 "서울은 경제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다"고 말했다.다음으로는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며 "공동체의 역량과 국민 전체의 노력으로 이뤄낸 공동의 성과가 중소·벤처기업까지 흐르고, 국민의 호주머니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하나라도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개헌의 첫 단추를 끼우는 해로 만들자”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40년 가까이 묵은 과제, 개헌의 물꼬를 트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 의장 임기 시작부터 일관되게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맞춰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지방분권 강화 등을 담은 개헌 투표를 하자고 주장해 왔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제안하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자는 지점에서 우 의장과 뜻을 같이했다. 다만 개헌 시기는 국정 안정이 우선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우 의장은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 삼권분립을 강화하는 국회를 목표로 체계 정비와 법 개정 등 국회 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조감도를 상반기 선보이겠다고 약속했다.우 의장은 “2026년은 위기 극복을 넘어 미래를 위한 대전환의 디딤돌을 놓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강현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 과정도 피하지 않겠다”며 ‘6대(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구조개혁’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올해 ‘대전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지금까지 일궈낸 압축 성장 방식과는 다른 다섯 가지의 성장 공식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잦아들었지만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이라며 올해 실질적 성장을 이뤄낼 과감하고 광범위한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도약을 통해 얻은 성장의 과실이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혁신가에게 무한한 기회”이 대통령은 병오년 첫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A4 용지 9장 분량의 신년사에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성장’(41회)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그다음으로 국민(35회), 전환(대전환 포함 16회), 경제(13회), 기업(12회) 등을 많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발전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이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