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최고수위 메시지 이미 발신했고 정쟁화 우려 차단 "당장 추가대응 논의 없지만"…문 대통령 의중 따라 결정될 듯 문 대통령이 직접 각 세우는 모양 피하면서도 공세 지속할 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성명에 화력을 쏟아부었던 청와대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하며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화법으로 '분노'를 표출하면서 전현(前現) 정권 간 전면전 양상으로 흘렀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 언급 공개 이후 관련 발언을 최대한 삼가면서 외견상으로는 확전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 기자에게 "어제 문 대통령의 언급 이후 추가대응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문 대통령 분노 표출에 일절 반응하지 않고 측근들에게도 "대응하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당장에는 냉각기를 갖는 모양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참여정부 당시의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듯한 언급을 흘리면서 심리전을 시도하는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대응하지 않는 기조다.
청와대 관계자는 "측근이 떠드는 데 대해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확전 자제 모드로 들어간 것은 전날 문 대통령의 직접 언급 공개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충분히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고, 이 전 대통령도 후속 발언을 삼가는 만큼 상황을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현직 대통령의 공방과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검찰 수사는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절차대로 진행되는 만큼 추가 메시지 발신으로 이번 사안을 키워 자칫 정쟁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인식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의 공세가 도를 넘는다고 판단될 경우 청와대가 언제라도 역공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양새는 피하면서 참모들이 대응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실제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주장 성명을 두고 "왜 내부에서 터진 문제를 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 "이 전 대통령 핵심 측근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의 원인을 왜 밖에서 찾는지 모르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대응의 하나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으로서는 (이와 관련해) 더 말씀하실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참모들로서는 계속 이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직접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문 대통령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분노를 표출한 상황에서 추가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이 전 대통령의 성명 발표 이후 참모들은 일절 반응하지 않기로 하는 등 '로키'를 유지했지만, 전날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분노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하라고 지시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장 추가대응에 대한 논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의 의중과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바와 같이 당시 회의에서 상당한 수위의 발언을 했지만, 표정과 말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는 게 참모들의 전언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발언이 확산하고 있다.일부 보수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글이 이어지면서 '제2의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따라 경찰은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필요시 삼단봉과 캡사이신 사용까지 검토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설 방침이다."폭동 각오하라" 헌재 자유게시판에 극단적 발언 확산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폭동'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시글이 약 520건 올라왔다.해당 글들은 주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에 불복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다.실제로 게시판에는 "누구 멋대로 8대 0 인용한다고? 대폭동 각오하라", "마은혁 임명은 꿈도 꾸지 마라, 국민 폭동을 보게 될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폭동을 기다리고 있느냐", "각하 아닌 판결은 폭동뿐"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탄핵 반대 세력의 극단적 주장이 퍼지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은 "가장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계엄이 한국 민주주의를 구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적인 희생을 선택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또한 특정 보수단체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사실상 제2의 건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온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전면 중단을 지시하자 정부 안팎에선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년 가까이 지속된 유럽의 안보 질서를 뒤엎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 역시 흔들리고 있어서다. 최악에 대비해 독자 핵무장 등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4일 외교가에선 미국의 일방적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국제 조약 같은 기존 질서에도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태를 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상식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협상을 벌여 북의 핵무기를 용인한 채로 군축 논의를 하는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면 표면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거세게 압박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유세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10배인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예측 불허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국내에선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차 운전기사와 대형 운수업자의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가능성은 작지만 최근 민주당의 ‘우클릭’ 정책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노동계를 달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野, 일몰된 제도 재도입 추진국회 국토위 소속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법을 따르지 않는 화주와 운수사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노동계의 숙원인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3년간 시멘트와 컨테이너 두 가지 품목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 일몰됐다. 화물차 운전기사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시행 3년간 현장에선 물류비 인상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 안전운임제가 CJ대한통운 등 대형 운수사의 이윤까지 보장해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었다.◇이달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이에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2022년 6월)에도 안전운임제 폐지를 관철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