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비서실장 '홍보비 돌려막기' 혐의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도의원 등 보조금 비리 연루 12명 재판 넘겨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전신 격인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경련) 보조금 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남경필 경기지사의 비서실장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경기도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된 경경련에 보조금을 과다 편성한 뒤 차액을 비자금으로 쓰는 등 경경련을 비리 창구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박길배 부장검사)는 경기지사 비서실장 김모(44)씨를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2015년 9월 한 언론사를 통해 경기도의 도정홍보물을 발간·배포할 당시 이에 대한 경기도의 홍보예산이 책정되지 않자 경경련에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보조금을 8천만원가량 부풀려 지급한 뒤 이 가운데 5천500만원을 홍보물 발간·배포비용으로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8월 열린 '뮤직런평택'이라는 버스킹(거리공연) 축제와 관련해서는 계획한 예산 4억8천만원을 도의회가 2억4천만원으로 삭감하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다시 같은 액수를 편성해 지원하도록 예산담당 공무원에게 지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비서실장이 이 축제의 기획을 맡았던 인재진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대표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처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 대표는 2014년 남 지사가 출범시킨 경기도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축제는 결국 애초 계획된 예산으로 진행됐고 인 대표의 측근이자 축제를 주최한 법인의 사무국장 계모(42)씨는 예산 가운데 1억원가량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김 비서실장은 경경련에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평택이 지역구인 도의원 이모(54)씨는 2015년 7월 경경련의 전 사무총장 민모(53)씨로부터 "경경련이 평택시에서 일자리 박람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일자리 박람회를 유치한 뒤 대가로 평택에서 열린 자신의 지인이 주최한 에어로빅 대회의 비용 3천만원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와 전 본부장 박모(53)씨 등 경경련 간부들은 이처럼 박람회 사업 등을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8억5천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만든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외에도 전 경기도일자리센터 센터장 박모(56)씨는 경기도의 보조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15년 10월부터 1년여간 경경련 전 본부장 박씨로부터 1천7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경경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의 의뢰로 수사를 진행해 민씨와 박씨 등 경경련 전 간부 3명과 경기도일자리센터 센터장 박씨, 뮤직런평택 주최 법인 사무국장 계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김 비서실장 등 7명을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도 공무원 등이 예산을 낭비해온 구조적 비리를 적발한 것으로 공적 자금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국민인 만큼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 지사 측은 이 같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무리한 기소라는 입장이다.

남 지사 측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검찰이 사건을 마무리했고 수사 과정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외부로 흘러나오는 등 피의사실 공표가 자행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