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경찰 직협' 국회 상임위 통과도 난망

행안위에 관련법안 2건 계류…소위서 합의 안돼 처리시점 불투명

경찰이 추진하는 주요 개혁 과제이자 문재인 정부 공약인 경찰 직장협의회(직협) 설치가 국회에서 발목을 잡히고 있다.

3일 경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에서 경찰·소방조직에 직협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사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개정안은 열악하고 위험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경찰·소방관들도 관리자급과 일선 직원들 간 소통 창구인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해 근무환경 개선 등 각종 애로사항을 협의할 길을 터놓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행안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 31명,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등 10명이 이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개정안 2건이 계류돼 있다.

노동조합 전 단계로 여겨지는 경찰 직협은 전부터 현장 경찰관과 정치권 일각에서 경찰 노조 설립 문제와 맞물려 꾸준히 거론되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수면으로 본격 부상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10월19일 발표한 권고안에서 기관장이 4급(총경) 이상인 경찰관서에 경감급 이하 경찰관과 관서장 간 의사소통기구로 직협을 설치하라고 경찰청에 요구했다.

경찰 내 노조 설치를 시기상조로 보는 경찰청도 직협 설치는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가능한 일이라며 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행안위 소위에서 지금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정안이 언제쯤 상임위 문턱이라도 넘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경찰·소방조직에 직협이 설치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하위직과 관리자 간 소통기구로서 직협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개정안 통과에 여전히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행안위원실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라면 올 연말 임시회에서 안건을 논의할 수 있을지, 내년으로 넘기더라도 행안위를 통과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직 경찰관들이 참여하는 페이스북 '경찰인권센터' 페이지에는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데 실망했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 경찰관은 "대다수 현장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공식적으로 한목소리를 낼 수 있고, 대통령까지 설립을 약속한 마당에 일부 의원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