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7.11.30 17:01
수정2017.11.30 17:01
앵커>파리바게뜨의 제빵사 직접고용 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해당사자 모두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파리바게뜨 본사뿐 아니라 가맹점주, 협력업체, 제빵사까지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고용부의 일방통행이 낳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기자>당장 수혜자로 꼽히는 제빵사들 일부가 아예 직접 고용 반대에 나섰습니다.파리바게뜨의 협력업체 중 가장 큰 도원 소속 제빵사 500여명은 직접 고용을 원치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제빵사의 10%를 넘는 숫자입니다.빵을 굽는 본연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생기고, 업무량도 늘어난다는 겁니다.본사가 직접 고용을 하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협력업체는 물론이고, 제빵사와 함께 일해야하는 가맹점주들도 불만입니다.3자 합작법인까지는 양보할 수 있지만, 본사의 감시를 받고 부담도 늘어나는 직접 고용은 싫다는 겁니다. 가맹점주의 70%인 2300여명이 법원에 탄원서까지 냈습니다.<☎인터뷰>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쉽게 설명하면 본사에서 공급하는 계란하고 밖에서 살 수 있는 계란이 있다, 그런데 사용하는 기사가 본사 직원이라고 하면 점주가 그 물건을 쉽게 구입해서 쓰기 어렵다. (3자 합작법인이) 점주님들한테는 직고용보다는 비용이 적게 드는 중간 단계라고 생각한다.파리바게뜨 본사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면서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을 할 수도, 53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낼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대안으로 추진 중인 3자 합작법인 역시 당사자인 제빵사들 5300여명 각각의 입장이 달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현재 60% 가량의 제빵사들은 동의했지만, 민주노총 소속 제빵사 400여명은 여전히 직접고용을 원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고용부의 직고용 일방통행으로 결국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에 제빵사까지 4자 모두가 불만만 가득한 상황이 됐습니다.속도 조절에 대한 아쉬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친고용 일방통행 움직임은 다른 곳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현재 고용부는 보험설계와 같은 특수 고용직을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하지만 보험연구원의 조사 결과, 보험설계사의 78.4%는 개인 사업자로 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현장의 목소리나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 추진이 불러온 결과입니다.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일방통행식 일자리 정책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라스’ 홍수아, 성형 고백도 솔직…털털 매력 대폭발! ㆍ채정안, 인형 몸매 화제 “착한 사람에게만 보여요”ㆍ김병지 교통사고 “허리디스크 파열로 수술, 다리 마비”ㆍ정은지, ‘테러범’은 한국계 미국인? 왜 못잡나 봤더니…ㆍ"박수진 `병원 특혜 논란`, 박수진보다 병원 측이 문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