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금융권 이어 은행도 광고규제…내년초 규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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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통합 광고규제안 나온다<앵커>이처럼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대출을 제어하기 위한 규제들도 등장합니다.당국이 그간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등 2금융권에서만 적용되던 광고규제를 시중은행 등 전 금융권까지 확대해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장슬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기자>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등 2금융권에만 주로 적용됐던 광고 규제가 시중은행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광고 규제에 관한 연구` 용역입찰을 공고하고, 이달 중 업체를 선정해 내년 1월까지 광고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이번 연구에서 논의되는 규제 범위는 업무광고와 이미지광고, 금융상품 중개업자 광고, 금융협회의 광고 등입니다.특히 시중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의 대출 관련 광고가 규제대상이 될 전망입니다.[인터뷰] 금융위 관계자"업권별로 광고를 하는 방식, 심사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는데 한 방법으로 모을때 어떻게 디테일하게 하는가…기준을 통일시키는거에요."우선 금융위는 이번 연구를 통해 금융업법에 산재돼 있는 업권별 광고규제를 정리하고, 전 금융권에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통합 광고규제안이 마련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된 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규정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인터뷰] 금융위 관계자"당연히 광고 자체가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접하는 하나의 채널이 되니까…소비자가 정확히 정보를 갖고 설명을 듣고 상품을 구매해야 하니까 그런 것(통합규제)들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통합 광고규제안이 나오면 사실상 각 금융업권별로 달랐던 광고 규제 기준이 모두 상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업계는 벌써부터 긴장한 모습입니다.[인터뷰] 금융권 관계자"아직 구체적으로 나온건 없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아무래도 영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지만 금융위는 이런 우려에 대해 "무조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며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줄여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도끼, 대포차 업자 농간에 페라리 넘길 뻔…극적 회수 ㆍ공형진, 새벽 내내 눈물 쏟은 이유가? ㆍ귀순 북한 병사 수술한 이국종 교수에 쏟아지는 찬사…"대선 나오면 당선되실 듯"ㆍ정은지, ‘테러범’은 한국계 미국인? 왜 못잡나 봤더니…ㆍ강다니엘, 시사잡지까지 섭렵한 그의 매력은? "평범한 소년이었는데…"ⓒ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