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한반도정책 설명책자 발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 상징하는 별도명칭 없어…"정부 바뀌어도 지속성 갖는 정책 추진"

통일부는 21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을 설명하는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책자에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과 3대 원칙, 4대 전략, 5대 원칙 등이 소개돼 있다.

3대 원칙은 ▲ 북핵문제 해결, 항구적 평화정착 ▲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등이며, 4대 전략은 ▲ 단계적 포괄적 접근 ▲ 남북관계 북핵문제 병행 진전 ▲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이다.

5대 원칙은 ▲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이다.

특히 통일부는 책자에서 과거 정부와는 달리 '대북정책'이라는 표현 대신 '한반도정책'이라는 용어를 썼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반도정책이라고 표현한 것은 북한 및 이웃 국가들과 협력해 우리 주도로 남북관계와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주도적으로 구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을 상징하는 별도의 명칭도 짓지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 이래 역대 정부는 대북정책을 상징하는 용어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 정책',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였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바뀌어도 한반도정책은 바뀌지 않고 지속성을 갖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소책자 1만 부를 관련 기관 등에 배포하고 22일부터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영문·중문·일문판도 제작된다.

이 당국자는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열린 정책"이라며 "통일부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