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vs 자동차 업계간 분쟁 두드러져, 전기·물류로도 확산 전망
특허 물물교환 어렵고 가치 산정놓고 대립 일쑤

특허분쟁의 구도가 세계적으로 크게 바뀌고 있다.

그동안의 특허분쟁이 같은 업종 업체간 특허싸움이었던데 비해 최근에는 업종의 벽을 뛰어 넘는 이업종간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보급이 늘면서 특히 유력 통신업체가 유명 자동차 메이커 등을 상대로 특허사용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한 유력 자동차 메이커는 올 초 일본 특허청 관계자에게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특허괴물(Patent troll)'로 부터 특허사용료 협상을 하자는 연락이 왔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아반시'라는 이름의 이 특허괴물은 스웨덴 유력 통신사인 에릭슨과 미국 반도체 메이커 퀄컴 등 무선통신 표준규격 기술 보유업체들이 자사 보유 특허를 서로 내놓아 만든 '특허 풀'이다.

특허에 관한 모든 권리를 넘겨 받아 직접 특허에 따른 로열티를 받거나 특허를 침해한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한다.

제3자에게 다시 특허를 넘길 수도 있다.

작년에 결성된 '아반시'에는 일본의 일부 전기메이커도 참가, 다른 기업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일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반시는 통신기능을 갖춘 '커넥티드 카(정보통신기술 연계 차량)'나 '스마트 미터(차세대 전력계)' 등 표준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표준필수특허'를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다며 세계 유수의 메이커들에 잇따라 라이선스 협상을 하자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특허청은 지난달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세계적인 구조변화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가와카미 도시히로(川上敏�) 특허청 제도심의실장은 "그동안은 동일업종 업체간 분쟁이 대부분이었으나 모든 제품이 IT(정보기술)화 하면서 이업종간 분쟁이 시작됐다"면서 "IoT가 라이선스 실무를 바꿔 놓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업계에 대한 아반시의 압박은 그런 추세를 반영한 것이며 이런 이업종간 특허분쟁은 앞으로 전력, 물류 등의 분야로도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가와카미 실장은 아반시에 참가하고 있는 유력 메이커들은 "4세대(4G) 통신관련 분야에서 유럽기업들과의 협상을 먼저 추진, 일부는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들었다"면서 "일본기업과는 이제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허청은 미국에서 맹위를 떨친 특허괴물의 일본 상륙을 경계하고 있다.

외부에서 사들인 특허를 내세워 다른 회사를 제소해 돈을 버는 특허괴물은 미국의 경우 특허소송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위세를 떨쳐 사회문제가 됐다.

미국 정부는 손해배상액을 억제하고 가처분 기준을 엄격히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아 특허괴물소동은 2015년께부터 진정되는 추세다.

일본에서도 "새로운 괴물이 먹잇감을 찾아 일본으로 몰려올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됐다.

다행히 특허괴물들은 우선 유럽을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유럽의 특허괴물 관련 소송은 2010년 8건에서 2015년에 52건으로 급증했다.

일본에서는 연간 0-4건 정도에 그치고 있다.

특허괴물은 일단 피한 셈이지만 대신 이업종간 특허분쟁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업종간 특허협상이 어려운 건 우선 기존 해결방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품의 기능이 비슷한 동일 업종 경쟁업체끼리는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상호이용을 서로 인정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말하자면 특허의 물물교환이 가능했다.

하지만 업종이 다르면 교환에 적합한 특허를 찾기가 어려운데다 라이선스료 산정도 쉽지 않다.

해당 특허가 관계되는 최소 단위의 부품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맞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당국도 이업종간 특허분쟁을 다룰 지침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올해 초 IoT 관련 표준특허 취급에 관한 지침제정에 착수했다.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께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특허청도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국내외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4월께 지침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