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등 트럼프 순방 5개국 11개 언론사와 인터뷰 "외교 노력이 중요" "전방위제재로 北 '비핵화' 외 옵션 없음을 인식시킨다…시간 고갈되고 있어" "트럼프-文대통령 회담서 군사옵션 논의 안하는 것은 무책임…정상회담 의제 " "트럼프, 국회 연설서 강력한 한미동맹과 북핵 맞선 국제사회 공조 메시지"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북핵· 미사일 도발 위기와 관련, "북한 정권을 더욱더 고립시켜 전쟁 없이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을 하루 앞둔 이날 백악관에서 연합뉴스를 비롯한 순방 5개국 11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외교가 우리의 주요 노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역내 국가들이 유엔 제재결의에 구속되지 말고 자유롭게 북한 정권을 더욱 제재해 김정은 등 북한 정권 수뇌부가 비핵화 외에는 옵션이 없으며,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알도록 하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노예 노동과 대사관을 이용한 이른바 비즈니스, 불법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유엔의 제재를 피하고 석탄 등을 밀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중요한 것은 북한 정권에 대한 경제, 외교적 고립을 계속해 그 정권의 수뇌부에게 대량살상무기의 추구가 북한을 더욱 안전하지 않게 하며, 따라서 비핵화를 시작하는 게 이익이라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가안보라인의 수장인 맥매스터 보좌관은 30분간의 인터뷰에서 '전쟁 없는 북핵 위기의 해결'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역내 국가들의 경제, 외교적 압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대북 군사옵션 가능성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 속에서 군사적 노력 가능성에 대해 대화하지 않는 것을 무책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매우 중대한 만큼 군사력은 고려해야만 하는 옵션"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 주제가 반드시 (정상회담의) 의제가 돼야 한다"며 "그 이유는 (북한) 불량 정권의 행실과 김정은이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들 뿐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도 분명히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항상 방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므로 정상들이 북한의 침략적 행위에 대응하도록 그 의제를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등 우리는 모두 (북핵 위기 해결의) 시간이 고갈돼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전쟁 없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막기 위해 우리는 아직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국회 연설 메시지에 대해 "오래되고 유익하며 호혜적인 한미동맹과 한국의 엄청난 성공의 기록, 북핵 위협에 맞서 어느 때보다 더욱 긴밀한 협력과 동맹의 필요성, 북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로 엄청나게 고통받는 국제사회의 대응의 필요성, 한미 간 강력한 동맹의 미래 등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을 봉합한 데 대해서는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북한을 향한 처벌과 제재이지 한국을 향한 처벌과 제재가 아니다"라며 "중국은 위험하고 망해가는 나라인 북한과의 관계보다 한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게 타당하다는 점을 깨달은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드 추가배치 비검토' 등 사드 관련 3가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내가 본 바로는 (한국) 외교부 장관의 이들 발언이 확정적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한국이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는 4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여·야·정 국정협의회 재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국회의장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3시30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원대대표 회동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회동에서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를 이유로 보이콧한 국정협의회를 다시 열기 위한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회동에는 양당 박형수·박성준 원대수석부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 구조' 발언을 두고 정치권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이 대표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 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발언하자 여권은 일제히 "사회주의냐"고 맹폭했다.이 대표가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받아치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막말·적반하장이 과하다"고 재반박했다.이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가 시장경제 내에서 일부 공공의 영역을 두는 경우는 시장실패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다"라며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시장실패를 우려할 지점이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국가는 인프라 정도를 마련하는 것에 주력하고 법인세를 통해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일정부분 회수하는 경제모델이 시장경제다"라며 "자꾸 조세감면을 이야기하면서 내용을 흐리는데, 법인세는 그대로 걷으면서 30%의 지분에 대한 배당으로 다른 조세(소득세 등)를 줄이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건 기업이라는 당나귀에 모든 짐을 얹어놓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빅테크는 끝없는 재투자가 이뤄져야 하므로 배당 성향이 높지도 않다"면서 "국세를 대체할 캐시플로우를 어디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회수하는 조세라는 틀을 '세금 안 내도 된다'라는 표팔이 마케팅 상품으로 대신해 버리니 자꾸 이상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다. 삼성이 청년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찾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역삼동 사피(SSAFY) 아카데미를 방문한다. 이 대표는 사피 아카데미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사피 운영자들을 만날 예정이다.사피(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SSAFY)는 2018년부터 운영된 삼성의 대표적인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이다. 삼성은 사피 교육생들에게 1년 동안 총 1600시간에 걸쳐 코딩 교육과 실전형 프로젝트를 제공하며 인재를 양성한다.이 대표와 이 회장은 주로 청년 고용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반도체특별법 중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국제통상 변화 대응책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