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금융채무자 취업지원 예산 집행률 6.5%… 유명무실"

김해영 "행복잡 고용보조금 집행 확대방안 마련해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금융 채무자 취업지원 대책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7일 캠코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행복잡(Job) 고용보조금의 예산 집행률이 6.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행복잡 고용보조금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정부의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과 함께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취업지원제도다.

2011년 5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지금까지 평균 집행률은 6.5%에 그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2013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행복잡 고용보조금은 금융 취약계층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캠코가 취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