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폭탄 뇌관 미처분 이익잉여금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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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에서 포장 재료를 제작하고 있는 옥 대표는 거래하고 있는 회계사로부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다하게 많다는 소리를 들었다. 평소 직원으로부터 기업 통장에 잔액이 별로 없다는 소리를 들어왔던 터라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기업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아 두 번 정도 옥 대표의 개인 자금을 넣은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 의아스러운 것은 통장에는 사용할 자금이 없는데 과다한 법인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옥 대표처럼 많은 기업CEO들은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세 증가 외에도 곤란한 상황을 발생시키기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 에 정리해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기업 계좌에 남아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과다한 세금만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가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개념으로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기말잔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분되는데, 특정목적이 부여되지는 않았지만 주주총회에서 처분대상이 되므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 이익잉여금에는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그리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이는 경우를 보면 첫 번째가 기업의 이익을 매년 출구전략으로 제대로 실행하지 못해 쌓이는 경우이다. 부천에 있는 A 기업의 구 대표의 경우 배당을 하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이중과세 된다는 오해로 인하여 아직 한 번도 배당을 해본 적이 없는 상태이다.두 번째는 사업자금 부족 또는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이 필요한 상태의 기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결산서를 만드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업종에 따라 정부기관, 관공서, 대기업 등의 입찰을 통해 영업을 하는 경우이다. 이외에도 갑작스런 손실 발생은 세무조사의 위험이 있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미처분이익잉여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비정상적 영업 형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영업 형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 등으로 정리되기에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할 돈이 없는 곤란한 상황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순자산가치를 올리고 비상장주식가치를 상승하게 만듦으로써 세금을 낳기 때문에 골치 아플 수밖에 없다.더욱이 가업승계나 상속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상승한 비상장주식 가치로 인해 막대한 증여세와 상속세 폭탄의 부담을 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폐업을 해도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에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된다. 실제로 원주에서 건축자재 제조업을 경영한 황 대표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발생시켰다가 가업승계는 고사하고 현금까지 없어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에 애를 먹었다.그렇다고 무턱대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것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항시 세금과 관련이 있기에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비용을 활용하는 것이 있다. 즉 기업에 현금이 있을 경우 매년 출구전략으로 대표이사 급여, 배당을 할 수 있다. 특히 적절한 배당을 활용하게 되면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으며, 가족에게 주식을 분배한 이후 배당을 하는 차등배당의 경우 최근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외에도 직무발명보상제도, 퇴직금 중간정산, 특허권 자본화 등에서 정리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최근 개정세법으로 인해 특허권에 대해 기업CEO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즉 무형자산인 특허를 자산화시켜 기업에 양수도함으로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인데,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80%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특허권 자체가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어 활용방안의 폭이 넓기 때문이다.다음으로 기업이 현금이 없을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그만큼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하는 방법이 있다. 이처럼 주식배당을 활용하여 해결하게 되면 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로 인해 자본금 증가와 주가 상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각 방법의 활용에는 세법상 과정, 세부담 그리고 기업의 제도에 따라 요건과 장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합리적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후일 추가로 발생할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주식배당을 활용할 경우에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주식 수는 발행 예정 주식총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이익배당액의 절반을 넘어서도 안 되고,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이어야 한다는 등의 복잡한 상법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기업이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전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는 문제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은 없다. 가지급금, 가업승계 등과 같은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만 정리한다고 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하여 현재의 기업 진단과 함께 여러 문제를 한번에 정리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남학>한국경제TV 핫뉴스ㆍ김태희 출산, 아빠 비가 공개한 앙증맞은 ‘공주님’ 양말 ㆍ‘어쩌다 18’ 이유비, 떠도는 ‘성형설’ 잠재운 충격 과거 ㆍ김미려 집, 1년 만에 2배 껑충 뛴 사연…어떻게 지었길래?ㆍ아이린, 마른 줄만 알았는데...‘아찔’한 볼륨 몸매 ㆍ김준현 딸 태은 최초공개, 엄마 닮은 깜찍 미모 ‘치명적 매력’ⓒ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