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입니다.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어제 강화된 가계 부채 종합 대책을 내놨죠? 빠른 속도로 느는 가계 부채를 늦었지만 그래도 선제적으로 관리해보자는 거지만 사실상 더 강화된 부동산 대책이라고 봐도 될 만큼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인 수요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한마디로 얘기하면 빚으로 집 사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선언을 한 셈입니다. 요는 이렇게 전에 없이 강한 가계 부채 대책의 효과를 보려면 집값도 안정되고 또 우리 가계 자산과 현금 흐름의 상당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과 또 그로 인한 대출 이자 부담을 다른 쪽으로의 투자와 소비로 여하히 이전시킬 수 있느냐입니다.단지 집도 사지 않고 다른 투자도 하지 않는 아베노믹스 이전의 일본 자산시장의 재판을 만들면 안 될 겁니다. 우리 가계 자산의 부동산 편중과 과도한 빚 이거 정부의 시각대로 걱정스러운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6-70년 간 신화가 되어버린 부동산 불패의 역사는 그 나름의 이유와 연원을 가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열악한 주거 환경에다 전쟁으로 인한 폐허의 경험까지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에 작지만 자기 집을 가진다는 것은 어쩌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종의 선한 행위였을 거고 농경을 하는 정주 사회의 전통은 집의 크기로 자신의 위치를 나타냈던 거부할 수 없는 DNA가 조금 더 큰 집을 추구하게 했을 겁니다. 거기다 좋은 학군을 위해서 과감하게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사를 감행하는 우리만의 교육열까지 어쩌면 우리나라의 집값 문제는 단순히 가격의 등락과 투기냐 투자냐의 문제가 아닌 구조와 정서의 문제가 얽히고설킨 문제일 겁니다.다행히 정부가 가계 부채 대책을 빚이 있는 사람들의 상환능력을 구분해서 접근하고 있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 복지 로드맵을 예고하고 있으니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저 단순히 집값은 정부가 나서서 대출을 조이고 일부 투기 세력이나 다 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높이면 잡힐 거라는 생각이라면 틀린 얘기일 겁니다.앞서 말씀드린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집에 대한 정서와 더불어 현재 국제적인 자산시장의 동향과 추세도 잘 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미국은 이미 금리를 올리고 있고 유럽과 일본은 돈 푸는 걸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경기를 죽일 정도의 긴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제 회복의 기미가 보입니다만 수출과 내수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 더 나아가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철저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기에 수출이 내수를 견인하고 대기업의 호실적인 중소기업과 자영업까지 그리고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 들어갈 때까지 이 회복의 추세를 거스르는 정책은 매우 신중하게 해 나가야 할 겁니다.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있는 미국이 금리 인상과 연준의 자산 축소에 이렇게 신중한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럽이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선다지만 여전히 막대한 돈을 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지구촌 어디에도 전과 같은 화려한 성장세는 없습니다. 아니 구조적으로 다시는 그런 고성장은 없을 거라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버블을 미리 조절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제적 예방책을 내는 건 정부와 중앙은행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힘껏 저어줘야 물이 바질 무렵에도 배가 뻘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성장의 가속 페달을 밟아줘야 할 때 브레이크를 너무 자주 밟으면 가속력을 낼 수가 없고 그러면 남보다 뒤처지게 됩니다.성장과 분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것이 경제 정책자들의 숙명적인 책무입니다만 결국 뭐가 우선인지 또 지금 더 절실한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분별해 내는 것이 좋은 정책의 출발점입니다.부동산에 묶여있는 자본이 부디 투자와 소비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흘러가고 기업들은 고용과 임금으로 보답하는 선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이번 가계 부채 대책이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박두나PD rockmind@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김태희 출산, 아빠 비가 공개한 앙증맞은 ‘공주님’ 양말 ㆍ‘어쩌다 18’ 이유비, 떠도는 ‘성형설’ 잠재운 충격 과거 ㆍ김미려 집, 1년 만에 2배 껑충 뛴 사연…어떻게 지었길래?ㆍ아이린, 마른 줄만 알았는데...‘아찔’한 볼륨 몸매 ㆍ김준현 딸 태은 최초공개, 엄마 닮은 깜찍 미모 ‘치명적 매력’ⓒ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