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개월간 기술유출 90건 적발…피해자 93%가 중소기업

경찰청은 지난 4∼9월 6개월간 전국에서 산업기술유출범죄 기획수사를 벌여 90건을 적발, 223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17개 지방경찰청 소속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 전문수사팀을 중심으로 ▲ 전기전자·정보통신 등 국가 핵심기술 및 중요 산업기술 유출 ▲ 기업 대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을 중점 수사했다.

경기지역에서는 국가 핵심 뿌리기술 전문업체로 지정된 중소기업 직원들이 자동차엔진 틀을 제작하는 '다이캐스팅 금형' 제작기술을 빼돌려 경쟁업체로 이직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의 한 낙하산 생산업체 부사장과 공장장은 종전 제품보다 성능이 개선된 신형 보조낙하산 제작기술을 빼돌리면서 퇴사한 뒤 미리 설립한 해외 공장에서 같은 제품을 만들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기간 경찰이 적발한 90건 가운데 93.3%(84건)는 중소기업이 피해자로, 대기업보다 기술유출에 뚜렷한 취약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자는 기업 내부 임직원인 경우가 91%(8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경쟁업체 등 외부자 유출은 9%(8건)였다.

유출 동기는 이직이나 창업 목적이 68%(61건), 단순 금전적 이익 목적이 29%(26건), 인사 등 처우 불만 3%(3건)이었다.

경찰은 "신성장산업 관련 산업기술 유출사범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봤다면 가까운 지방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