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바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처리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집중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야당인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이재명식 공포정치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기도 했다.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지 24시간이 되는 이날 오전 11시38분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처리할 계획이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마련하고자 현장 소방대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김 총리는 22일 서울 종로소방서에서 개최한 119구급대원 현장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응급실 뺑뺑이라고도 불리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과 걱정거리"라고 운을 뗐다.이어 "최근에도 응급실에 제시간에 닿지 못해 응급실을 찾다가 연결이 안 돼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최근 부산에서 10세 여아가 병원 12곳으로부터 수용을 거절당한 끝에 간신히 이송돼 치료받은 사례를 거론했다.그러면서 "(문제에 대한) 걱정이 너무 심해 정부에서도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는데 (해결이) 쉽지 않다. 소방대원들 입장도 듣고 병원 측 입장도 듣는 간담회를 최근 두세 차례 했는데 입장 차이가 잘 좁혀지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김 총리는 또 "이 문제를 더 이상, 더 오래 끌기는 어려운 시점인 것 같다"면서 "어떻게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응급환자들이 가장 절박한 시간에 현장을 지켜보시는 대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 오늘 (소방서를) 찾았다"고 강조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조현 외교부 장관이 22일 "북한은 물론 여러 관련국과 대화를 모색하는 것을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 등과 소통을 늘리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조 장관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국회 한미의원연맹 송년 간담회 기조연설을 통해 "과연 탈냉전 시대가 진짜 끝나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인지, 안보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장관은 "올해도 국제정세가 요동쳤는데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한미 정상회담을 두 번이나 잘 개최하는 등 외교의 경로(course)를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조 장관은 "올해 있었던 두 번의 한미 정상회담이 뒷받침될 것"이라며 "특히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통해 합의된 내용이 빨리, 제대로 협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이어 "지난 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방미하여 미국 측과 협의했는데 핵추진 잠수함이나 원자력 농축 문제 등도 조속히 내년에 협의해서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미 행정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미 의회다. 앞으로 한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중추적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