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한 쌀 지원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북 쌀 지원계획을 묻는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의 질의에 "현재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가 진행 중이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면 다시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북핵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고 남북관계 긴장이 완화되면 대북 쌀 지원이 (관계 개선에) 선도적 역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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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쌀 지원 물량이 일부 군수용으로 흘러갔다는 권 의원의 지적에는 "대북 쌀 지원이 북핵 시설의 '단초'가 됐다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핵은 북한 정권의 특성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결과로 쌀 지원과는 별개"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대북 쌀 지원을 하게 된다면 투명성 강화 조치 등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28일 청구했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헌 문란행위라고 판단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를 동시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때도 같은 내용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고 판단했다.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30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른 국무위원들은) 권한대행으로 승계되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즉시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우 의장을 향해서는 다음주 초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보다 더한 비상시국은 없었다”며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최해련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보 관련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최원일 전 천안함장 등과 인사를 나눴다. 기념식 직전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제2연평해전부터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목숨을 바쳐 사망한 55인의 용사와 모든 장병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숭고한 희생을 감내한 유공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앞장서겠다”며 “안보 정책에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약속했다. 중국이 최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모든 영토주권 침해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우리 서해를 더욱 견고하게 지켜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안보에 취약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