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산업에 '규제샌드박스' 도입… 혁신친화적 창업국가"

4차산업혁명委 첫 회의 주재…"창업·재기 뒷받침 금융강화·불공정개선"
"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 투자확대…4차산업혁명 선도분야 집중육성"
"혁신성장은 경제성장 핵심전략…지능정보화 물결을 기회로 만들어야"
"4차산업혁명 역시 사람중심"…국민의 변화 체감·민간과 정부 역량 결집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기초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드론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능형 인프라·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 등 기존 제조업과 산업에도 지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력양성에도 역점을 둬 창의융합 인재를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가계에 두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며 "사람중심 경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는데, 그 중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전략"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게 우리 목표"라며 "오늘 4차산업혁명위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IT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권이 됐지만, 어느덧 그 활력을 잃었다"며 "지능 정보화의 물결을 다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 급속히 발전해가고, 지능 정보화의 진전이 산업 지도와 우리 삶을 크게 바꿔놓고 있다"며 "세계 시가총액 상위기업 대부분이 애플·구글·아마존 같은 디지털 혁신기업으로, AI 등 첨단 기술이 융합돼 새로운 제품·서비스·신산업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기술·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역시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지능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은 생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한편 일자리 파괴, 디지털 격차 등 또 다른 경제적 불평등의 우려가 크다.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업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노인·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이 변화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게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실효성 있게 준비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조기에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정부 내 부처는 물론 민간·정부의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달라"며 "민간의 창의력과 기업 활동, 정부의 기반 조성과 지원정책,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의 적응 등 각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전략하에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00년대 정보화 시대를 우리 경제도약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며 "지능 정보화의 물결을 우리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는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에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위원들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민간과 정부의 팀플레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유토론 후 "엄청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위원회 이름에도 '혁명'이 붙어 있다"며 "정부가 엄청난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려면 위원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선도해 가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