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공일자리, 재정부담감소·인적자본축적 등 사회편익 크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서 토론…"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해야"
"가계부채가 경제 부담 안 되게 연착륙 필요…다음달末 대책 발표"

청와대는 10일 공공일자리 확대가 재정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논의에서 고령화·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공공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도 인력 증원 억제로 기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공공일자리가 국제수준과 비교해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보고됐다"며 "향후 4∼5년 간 청년 등의 고용 해소 등을 위한 공공부문 마중물 역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취업자 중 공공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은 18.1%인데 반해 우리의 경우 절반 수준인 7.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일자리는 공공서비스 등 직접 편익뿐 아니라 재정부담 감소와 인적자본 축적 등 다양한 사회편익을 기대하므로 정부는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모범고용주로서 저녁이 있는 삶을 뒷받침하기로 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포함해 3차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공공일자리라는 게 그간 야당을 중심으로 비용 증가 부분만 강조됐는데, 사회적 편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자 한다"며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연봉 2천8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실업이 되면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이나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등으로 약 1천만 원 정도의 재정부담이 발생한다.

실업상태를 해소하지 않으면 재정부담이 증가하기에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면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업상태에서는 학습 및 근로 경험 축적 기회가 사라져 사회 생산성이 저하되기에 일자리 창출로 이런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며 "실업상태에서 감소하는 평균수명과 결혼·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이런 사회적 편익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해 연착륙 유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보고됐다.

박 대변인은 "상환 능력이 낮은 가계·자영업자 등 취약층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게 금융 상담 활성화와 연체 사전 방지, 연체 발생 시 재기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10월 하순께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당정협의와 경제부처 장관 회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honeybee@yna.co.kr